[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필요성‧적정성 검토 결과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ㆍ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8.1.>

대전광역시 (      )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기관 및 법인ㆍ단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및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8.1.>

○○○○ 위탁·수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설(사무)을 위탁함에 있어 대전광역시를 “시”라 하고, 수탁자를 “△△△”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2. 위탁시설

시 설 명	내용 및 수량

3. 위탁장비

장 비 명	내용 및 수량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시는 △△△에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수탁자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는 △△△의 명의로 처리하되, 시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 ① △△△는 위탁된 시의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ㆍ양도ㆍ대여ㆍ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ㆍ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축·증축, 주요 개수·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계획) ① △△△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2.

제9조(노동자 보호) 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승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의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예산 지원) -----------------------------------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

제14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탁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은 위탁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ㆍ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지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는 △△△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민간위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 후의 법률관계는 시와 △△△의 해지 계약에 따른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에 정한 목적 및 주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시의 지원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5.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6. ---------------------------------

③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제17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는 시에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및 보험) ① △△△는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시가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가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은 시에서 정할 수 있고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의 예정)-------------------------------

제2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와 △△△의 협의에 따른다.

제21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해석)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은 시와 △△△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합의관할) 이 계약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시의 소재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 ⃝ ⃝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수탁자    △△△

대  표     ⃝ ⃝ ⃝  (인)

(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재)

※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