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수관
				납부(감액)통지 또는 납부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납부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세입과목	관			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부 담 금	가 산 금	계
	항			부 담 금	원	원	원
	목			결 정 액	원	원	원
부 담 금
			일금 원
			￦
납부자		구 동 번지 외 명
적요		년도 수시분				수 납 부 등 재	□
						과오납금 정 리	□
		내역은 별첨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14.>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일금										일금													일금
	￦										￦													￦
(분할납부 회중 회)										(분할납부 회중 회)													(분할납부 회중 회)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사 업 명										사 업 명													사 업 명
부과근거										부과근거													부과근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대전광역시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 출납원			(인)			기 장		(인)
										(해당부서 보관용)

≪후 면≫

	안 내 문
1.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2. 부담금의 산정기준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 부 과 율 : 100분의 7.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건축사업(주택이 20세대 이상)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층별, 면적별) ※ 부과율 :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 〃 60㎡～85㎡ 경우는 100분의 1.5 〃 85㎡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2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 3. 납기 경과시는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4. 부과 받으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9.>

제 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
당초납부기일
연 기 희 망 일
연 기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연기사유 증명 자료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3.5.3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
납 부 기 일
부 과 금 액
분납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 납 금 액
분 납 사 유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14.>

제 호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체 납 내 용
대 상 사 업 명
부 과 금 액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납 부 장 소
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9.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대상사업명
사업장위치
부 과 금 액
공제신청액
산 출 내 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및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산출근거 자료 2.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관리번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1.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			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		준공예정일				통보일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구 분	변경내용	변경년월일	구 분	변경내용	변경년월일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부담금 부과사항			연체 사항			징수금 사항		비고
발 급 년월일	부담금	납부기한	독촉장발급 년월일	가산금	납부기한	년월일	징수금액

5. 분납허가 내용

회 차	납부년월일	부 담 금	비 고
계
1회 분납금
2회 분납금
3회 분납금

6. 연기납부 허용내용

구 분	내 용(1회)	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별지 제8호서식]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관 주 관				제 호		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관 주 관
채 주									채 주								채 주								채 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대전광역시금고 귀하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금고: (인)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
징수관					작 성 자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
대상 사업명
부 과 금 액
납 부 기 한
신 청 요 지
신 청 사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9.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 위치		대지면적(㎡)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	지구( )		구역( )
사업구분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 변경 승인⋅인가⋅허가 □ 준공검사 신청 □ 사용검사 신청 □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개발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의 청사용지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지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

[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의 도로의 설치 및 부담 비용	원	원
광역철도 역 인근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ㆍ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설치 및 건설ㆍ개량부담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 담 금	원	원
공 제 액(⑥)	원	원
⑧경 감 률	( )%	( )%
최종 부담금 부과액 〔(⑦ - ⑥)×⑧〕	원	원

주1)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2) ⑧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9.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서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

1.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2. 승인⋅인가⋅준공(사용)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승인․인가․준공(사용)일시
사업장 위치		대지면적(㎡)		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	지역( )	지구( )		구역(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상복합건물(20세대 이상)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 변경 승인⋅인가⋅허가 □ 준공검사 신청 □ 사용검사 신청 □ 기타( )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개발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주)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4. 건축연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③ 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 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구 분	전용 면적	④공급면적 (㎡)	층수 (층)	⑤세대수 (세대)	⑥면적계(㎡) (④×⑤)	⑦표준건축비 (원/㎡)	⑧부과율	부담금(원) (⑥×⑦×⑧)
60㎡ 이하 (전용면적)							1%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							1.5%
85㎡ 초과 (전용면적)							2%
계						-	-

□ 변경내역

구 분	전용 면적	❹공급면적 (㎡)	층수 (층)	❺세대수 (세대)	❻면적계(㎡) (❹×❺)	❼표준건축비 (원/㎡)	❽ 부과율	부담금(원) (❻×❼×❽)
60㎡ 이하 (전용면적)							1%
60㎡ 초과 ∼ 85㎡ 이하 (전용면적)							1.5%
85㎡ 초과 (전용면적)							2%
계						-	-

5-2. 주택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 종전(최초)내역

구 분	⑨부과율 (%)	전용 면적	⑩공급 면적	층수	⑪동수 (호수)	⑫면적계(㎡) (⑩×⑪)	⑬표준 건축비 (원/㎡)	부담금(원) (⑨×⑫×⑬)
	2%
	2%
계							-

□ 변경내역

구분	❾부과율 (%)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층수	동수	면적계(㎡) (×)	표준건축비 (원/㎡)	부담금(원) (❾××)
	2%
	2%
계							-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의 도로의 설치 및 부담 비용	원	원
광역철도 역 인근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ㆍ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설치 및 건설ㆍ개량부담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

주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⑮부 담 금	원	원
	- 주택부문 부과금액	원	원
	- 주택외부문 부과금액	원	원
	공 제 액(⑭)	원	원
경 감 률		( )%	( )%
최종 부담금 부과금액 〔( ⑮-⑭)×〕		원	원

주) 경감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