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납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 처리기간

.   .   .

연장된 처리기간

.   .   .

기간 연장 사유

끝.

대전광역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충내용

붙임  고충민원 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 결과

(직권시정을 하였을 경우)

붙임  당초 처분 관련 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충내용

요구자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대전광역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심의결과통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리결과

수용 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세무조사 관련 서류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접수사실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접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수사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 여부

사유

연기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요청기관	②세무조사	③세정행정	④체납처분
권리보호요청 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세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납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연장기간:

연장 사유

끝.

대전광역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대전광역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사유

4.

기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항)에 따라 아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연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처리사유

끝.

대전광역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사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수용 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5.10.2.>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대전광역시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목적 :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    .    .

위 동의자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25.10.2.>

서     약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   .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25.10.2.>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의 매출액이 3억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이하일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대전광역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재산세과세증명서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자산계정(법인장부) 등 확인서 등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25.10.2.>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관인생략

■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25.10.2.>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