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제25조 관련)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20만원 40만원	없 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상대방의 취 하, 인락시는 착수금 의 2분의 1(조건부 취하는 제외)
	3. 상고심․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상동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2. 다수 관련 사건 (5인 이내)	400만원
	3. 다수 관련 사건 (5인 초과)	500만원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