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규제 등록 단위(제3조제1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조례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등이 다른 조례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령 등의 범위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신설ㆍ정비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설하는 규제 나.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2. 신설ㆍ정비하는 규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1쪽 앞)

① 규제사무명			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			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			⑥ 소관부처
⑦ 부 문			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	특별법
	상위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⑩ 공포일				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				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							개선 유형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개선 유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쪽)

⑨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개선 유형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위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정비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25.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

조례ㆍ규칙명 :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종전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중요규제 해당 여부

※ 작성요령

․ 분야 : 대전시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완화”, “강화”, “인용”만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3호서식]	(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등록번호		3. 구 분
2.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완화		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	o 일반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
7. 종전 규제의 내용	o -
8. 규제의 신설(정비) 내용	o -
9. 기타	o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1쪽 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 - 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 다.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앞)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등록번호	•기존 규제의 경우 그 등록번호 기재. 신설 규제는 기재 않음
2. 규제사무명	•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3. 규제의 구분	•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5. 근거법령 등	•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6. 규제 근거의 분류	•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경우에는 개별법령 상의 기존규제의 내용을 기재 - 규제의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규제의 신설(정비) 내용	•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	•그 밖에 규제 신설ㆍ정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쪽 뒤)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규제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관련 일반현황	•신설ㆍ정비하는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규제와 관련한 모든 법령, 조례 등의 조문을 발췌하여 기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하며, 입법안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 참조”로 표기하면 됨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행정기관 포함)들에 대한 참고할 만한 현황 및 규모 등을 모두 기재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규제의 신설ㆍ정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이해관계자간의 문제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 실태	•규제의 신설ㆍ정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을 알기 쉽게 기재
나. 규제 신설ㆍ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를 요약하여 기재
다.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규제의 신설ㆍ정비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4.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규제의 신설ㆍ정비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기재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건의자				건의 일자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검토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중장기 검토		□ 불수용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

과제명				관리 번호
건의자				건의 일자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규제입증 심사 결과	□ 일부 수용		□ 중장기 검토		□ 수용 곤란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