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3.7.14.., 2025.12.26.>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 시설, 취·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2) “총사업비”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정수용량의 총합계를 말한다.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산정기준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여기서, 총 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여기서, 총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지역배수지를 포함한다.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의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 1일 최대 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첨두부하율

2)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수․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개발사업에서 “단위사업비”란 대전시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순자산”이라 함은 대전광역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에서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최근 3년 평균 업종별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단 업종은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한다.

[별표 2] <개정 2023.7.14.., 2025.12.26.>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 산정(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 수량: 오리피스 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 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 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 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 수량(㎥/sec) C = 유량계수(Ca × Cv) CV = 유속계수(0.97 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H = 수두(m) = 10p (수두 10m는 수압 1kg/㎠에 해당)	Q2 = 시간당 손실 수량 (㎥/hr) Ca = 수축계수(0.666 적용) g = 중력가속도(9.8m/sec²) 6 p = 수압(kg/㎠)

다. 수압에 의한 누수 시간은 누수 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 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여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 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 수량

- Q = A × L

Q = 손실 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 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