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5.8.8.>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제5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라. 총 인구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

마. 대상구역내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정형·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아. 상습침수 지역, 재해위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자. 대상구역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분의 3 이상인 지역

나. 대상구역내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바. 제1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3. 영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할 수 있다.

[별표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기준(제19조 관련)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5.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덧붙인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임원선정 증명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제38조 관련)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10조에 따른 고시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순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해당 정비구역내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해당 정비구역 외의 재개발 정비구역내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