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25.12.26.>

사용료 반환기준 (제16조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공 통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이용료 · 대관료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후 반환
	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수강료	1. 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수강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수강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수강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수강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