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    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식물원(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및 수족관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하며,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도서관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폭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4] <개정 2016.8.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1)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는 제외하며,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전시장 및 식물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종전의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유스호스텔의 경우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공공업무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카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는 차고의 입지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한 후 주거환경 침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 소속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의 차고. 다만, 1.0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차고는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16.8.12.>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5호 관련)

1.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동물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종전의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자연권 수련시설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카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고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는 차고의 입지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한 후 주거환경 침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 소속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의 차고. 다만, 1.0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차고는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6]  <개정 2017.7.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및 동물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과 상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영 별표 7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다만,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별표 7] <개정 2017.4.2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   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삭제 <2017.4.28.>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저장소․취급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17.4.2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    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17.4.28.>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   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영 별표 10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17.4.28.>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   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영 별표 1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16.8.12., 2024.12.2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개정 2016.8.12., 2024.12.2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원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원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개정 2022.4.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지식산업센터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은 제외한다)

[별표 17] <개정 2020.7.3., 2024.12.2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7호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16.8.12., 2024.12.27.>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원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봉안당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별표 20] <개정 2022.2.17.>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개정 2020.7.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1항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 포함)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20.7.3.>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동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와 농업용 창고 외의 창고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 삭제<2018.8.10.>

[별표 24]  <개정 2020.7.3., 2024.8.2.>

호국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동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와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5] <개정 2022.2.17.>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도로에서 가시 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세차장 중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6] 삭제<2018.8.10.>

[별표 27] 삭제<2018.8.10.>

[별표 28] <개정 2020.7.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3조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ㆍ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   가스 취급소․판매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29] 삭제<2018.8.10.>

[별표 30] <개정 2022.2.17.>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7항 관련)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원도심	기타지역
80 이상 90 미만	800 이하	750 이하	700 이하	580 이하
70 이상 80 미만	925 이하	850 이하	800 이하	610 이하
60 이상 70 미만	1,050 이하	950 이하	900 이하	640 이하
50 이상 60 미만	1,175 이하	1,050 이하	1,000 이하	670 이하
50 미만	1,300 이하	1,100 이하	1,100 이하	700 이하

※ 원도심 : 동구(삼성․소제․신안․원․인․정․중동). 중구(대흥․문창․
선화․은행동)의 상업지역

그 밖의 지역 : 원도심 외의 상업지역

[별표 31]  <개정 2023.12.29.>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9조제2항 관련)

사 무 명	관계 법령
1.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 협의	법 제65조
2.「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3.개발행위허가, 절차, 기준, 이행보증,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허가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4조 영 제55조, 제59조, 제60조
4.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실효고시,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로(중로1류 미만의 도로에 한정한다)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중 공영차고지 (4) 궤도 (5)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6) 광장(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정한다) (7)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한정한다) (8) 공공공지 (9)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10)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에 한정한다) (11) 가스공급설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12) 방송ㆍ통신시설 (13) 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 (1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에 한정한다) (15)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6) 공공청사(국가 및 광역시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17) 문화시설(도서관의 경우 국가 및 광역시 단위기관의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은 제외한다) (18)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19) 연구시설 (20) 사회복지시설 (21) 공공직업훈련시설 (22) 청소년수련시설	법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사 무 명	관계 법령
(23) 하천(「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한정한다) (24) 유수지 (25) 저수지 (26) 방화설비 (27) 방풍설비 (28) 방수설비 (29) 사방설비 (30) 방조설비 (31)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 (32) 도축장 (33)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3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3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36) 폐차장 (37) (1)∼(36)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단, 입안 전 시와 사전 협의 필요) 나.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설명서 작성(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에 한정한다) 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한다) 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공사완료 공고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실효고시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 지구단위계획 중 가목에 관한 사항의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가목에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제외) (3) (1) 및 (2)로 인하여 수반되는 가목에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또는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단, 입안 전 시와 사전 협의 필요) (4)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 공동개발, 합벽건축, 공개공지 및 대지 내 공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출입구의 변경(차량출입구의 변경 따른 차량진출입허용구간 및 불허구간의 변경 포함) (5) 지구단위계획 중 나목 내지 마목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인가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거나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 법 제47조 법 제85조 법 제91조, 제98조, 영 제100조, 제102조 법 제50조 법 제81조 영 제88조,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