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3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해당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별표 2］<개정 2020.12.29., 2023.2.24.>

업무대행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대가기준의 40%	대가기준의 50%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75%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80%	대가기준의 1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5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60%	대가기준의 2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대가기준의 200%	대가기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대가기준의 240%	대가기준의 300%
비고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할 때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별표 3] <개정 2022.4.15.>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1) <삭 제>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2미터 이상 ․ 6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운수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사.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5가구 초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상업지역 내 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미터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6미터 이상

[별표 4] <개정 2024.2.16., 2024.6.28., 2024.9.27., 2025.12.26.>

가설건축물 종류별 존치기간 연장횟수(제24조제4항 관련)

구분	가설건축물 종류	연장횟수
영 제15조 제7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제한없음
	2.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없음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해당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횟수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견본주택의 본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필요한 횟수
	5.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한없음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없음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제한없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한없음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한없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제한없음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제한없음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회(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정하며, 철거 후 3년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음)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횟수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횟수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없음
이 조례 제24조 제3항	1-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한없음
	1-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1회(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한정하며, 철거 후 3년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음)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한없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제한없음
	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없음
	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없음
	6. 공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 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로 쓰이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등으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한없음
	7. 공장 및 자동차정비업장 부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공해배출 저감ㆍ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보호하는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로 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한없음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구조물(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한없음
	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끝단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단,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및 거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