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9.12.27., 2026.4.10.>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0조제1항 관련)

대상범위

1.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 공사(단, 교량공사는 100억원 이상)

2.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공사

3.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조명공사(단, 경관조명공사는 3억원 이상)

4.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다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주1)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주2) 도로는 차도, 보도,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등 「도로법」에 따른 시설, 공작물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별표 2] <개정 2019.12.27., 2024.3.22.>

심의대상 건축물(제30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가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가지 경관도로 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증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공사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