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삭제 2024.2.16.>

[별표 2] <개정 2022.2.17.>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제2호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공동집배송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驛舍)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정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도시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시장이 지정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공용 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법인묘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해당 시설물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이행강제금
광역단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영에서 정하는 적용기준 영에서 정하는 적용기준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

※ 비고

1.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제43조제1항 및 별표 5(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비고란을 따른다.

2.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단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위반 등에 대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4] <개정 2022.2.17.>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광역단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0원 5,000원

※ 비고: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을,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2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광역단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0원 3,000원

※ 비고: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