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5.10.2.>

타당성 평가기준(제1조의2 관련)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점수
35 % 이상	5
25 % 이상 ∼ 35 % 미만	4
15 % 이상 ∼ 25 % 미만	3
5 % 이상 ∼ 15 % 미만	2
5 % 미만	1

산출 방식	* [eqn: 최근`3년간``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증가율` TIMES 2`)+`(직전`매출액`증가율 TIMES 1)`} over {3}] * [eqn: 당기`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TIMES 100`} over {전기`매출액}] * [eqn: `전기``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전전기`매출액) TIMES 100`} over {전전기`매출액}]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점수
35 % 이상	5
25 % 이상 ∼ 35 % 미만	4
15 % 이상 ∼ 25 % 미만	3
5 % 이상 ∼ 15 % 미만	2
5 % 미만	1

산출 방식	* [eqn: `3년간``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증가율` TIMES 2`)+`(전기``영업이익`증가율 TIMES 1)`} over {3}] * [eqn: 당기``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over {LEFT | 전기``영업이익 RIGHT |} TIMES 100] * [eqn: 전기``영업이익``증가율``=` {전기```영업이익-전전기``영업이익} over {LEFT | 전전기``영업이익 RIGHT |}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40명 이상	15
35명 이상 40명 미만	13
30명 이상 35명 미만	11
25명 이상 30명 미만	9
25명 미만	7

※ 직전 1년간 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현황 / 근거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 등급 이하	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최근`3년`이자보상배율# # `=` {(직전1년`이자보상배율` TIMES `3`)+`(직전2년도``〃` TIMES `2)`+`(직전3년도`〃 TIMES `1)} over {6}]

* [eqn: 연도별`이자보상배율`=` {손익계산서상```영업손익} over {손익계산서상```영업외비용의```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매입금액(지방이전 해당)		3억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		2억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	제조업	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등	0.5억원당 1점

□ 사업성 분석

평 가 척 도	점 수
20%< IRR	5
15%< IRR ≦20%	4
10%< IRR ≦15%	3
5%< IRR ≦10%	2
IRR ≦5%	1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 투자기간

착공일 또는 건축물 계약 체결일로부터 완료시점	점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투자완료 시점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정산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 보조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관외 이전기업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신규고용인원으로 봄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 업체 : 5점 가점

※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주업종으로 초광역권산업,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대전지역혁신클러스터특화산업, 첨단업종을 영위 : 5점 가점

[별표 2] <신설 2025.10.2.>

보조금 정산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산 정 방 식

정산금액

○ 정산 시 달성률로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정산잔액을 환수

* [eqn: 정산잔액`=보조금액-정산금액]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투자금액달성률]

* [eqn: 투자금액``달성률```=`` {`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 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타당성

재평가

○ 정산 시에는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

*재평가 항목: 신규투자금액, 투자기간(투자기간 3년 초과 시 0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기준)

▶ 타당성재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에 미달할 경우 ☞ 보조금 전액 환수

[별표 3] <신설 2025.10.2.>

보조금 환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산 정 방 식

전액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결정의 내용(승인사항 포함)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례 제28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⑴ 원칙: 사업이행기간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정산금액`` TIMES `(1-평균달성률)]

* [eqn: 평균달성률``=`` {사업이행기간``연도별``고용인원달성률의``합} over {사업이행기간}]

* [eqn: 고용인원달성률``=`` {고용실적인원} over {고용계획인원}]

▶ 고용인원 달성률, 평균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 까지 계산

▶ 고용계획인원은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인원으로 다음과 같음

- 이전: 사업계획서 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증설, 그 밖의 경우 : 사업계획서 상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 고용실적인원은 사업이행기간 각 1년간의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신증설, 그 밖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

* 지원요구 수준 : 조례 제6조제2항제1의2호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달성률을 0으로 처리 후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