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제정 1998. 4. 1  재정경제부고시 제1998-18호

개정 1998.11. 5  재정경제부고시 제1998-42호

1998.11.21  재정경제부고시 제1998-47호

1999. 4. 3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2호

2000. 6.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 8호

2003. 7. 3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3호

1. 목적

이 지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가.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나.상호부금

다.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라.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마.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바.국공채 창구매매

사.팩토링

아.보호예수

자.수납 및 지급대행

차.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카.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타.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파.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하.부동산 임대. 임대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일 것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거.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너.파생금융상품거래

더.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러.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머.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버.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서.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어.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처.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3. 기 타

금융기관이 제1호 내지 제24호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손익예상,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2003.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