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소득세법｣ 제177조 및 ｢법인세법｣ 제124조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과태료 금액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미발급·거짓기재 발급(미발급 또는 거짓기재 발급금액 기준)	20/100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위반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미발급 또는 거짓기재 발급금액 기준) 나. 그 밖의 위반행위	20/100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