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10-156호 (2010.01.05.)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0년 01월 0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이하 “CERN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CERN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3조(CERN 사업) CERN 사업은 한-CERN 협력협정 및 부속의정서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자 및 핵 물리학 이론과 실험 분야

2. 가속기 및 검출기(특히, ALICE와 CMS 실험 관련 분야) 건설과 개발

3. CERN 대형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이하 "LHC"이라 한다) 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 기술(특히, LHC 컴퓨팅 그리드(LHC Computing Grid)) 분야

4.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CERN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에의 참여 및 기타 과학기술 관련분야

제4조(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 등) ① CERN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CERN 협력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CERN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CERN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규 지원과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한-CERN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국장, CERN 팀 조정관, 물리학, 그리드(Grid) 분야 전문가 및 국제협력 전문가 등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 및 CERN 팀 조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 회의는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2조의 한-CERN 위원회에 앞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CERN 팀 조정관) ① 한-CERN 협력협정 부속의정서 제6조에 따라 한-CERN 팀 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③ 조정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CERN,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집행기관 및 LHC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연구기관‧대학들 간의 모든 연락에 관한 사항

2. 한-CERN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분야 제안서 평가, 예산 준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CERN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CERN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 체결 지원

6.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7. 사업 실태 점검

8.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기타 장관이 CERN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관기관) ①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주관책임자의 지정, 단 주관기관에 소속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LICE/CMS 실험사업은 대변인(Spokesperson)을 주관책임자로 한다.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주관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ALICE/CMS 실험사업 대변인) ① CERN 사업의 세부과제 ALICE/CMS 실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ALICE/CMS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ALICE/CMS 실험사업은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ALICE/CMS 대변인을 선출한다.

④ ALICE/CMS 실험사업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조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2. 대변인 선출 방법, 권한‧의무 및 재임(再任)에 관한 사항

3. M&O-cat.A 명단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운영체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이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2006.10.18)부터 이 훈령을 발령한 날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