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41호(2009.9.1)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1-21호)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2회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10% 총 출고량의 15% 총 출고량의 20%	1개월 2개월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