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제정안

1. 제정이유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우주손해배상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손해배상책임 한도액(2,0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물체 발사자가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험금액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2012년 하반기에 예정된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발사의 경우나로호 1‧2차 발사가 실패하였으며, 관련 위험의 정도 및 여건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적정 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험금액으로 한도액인 2,000억원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었음

2. 주요내용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 금액은 2,000억원으로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우주손해배상법」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 「우주손해배상법」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2호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소형위성발사체(KSLV-I)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