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안

1. 개정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의거,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2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재설정하는 것임

<39개 고시 현황>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금융투자업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재설정 하여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