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제정 1999. 7.23

개정 1999.12.24

개정 2001. 5.11

개정 2001. 7.13

개정 2004. 6.25

개정 2005. 4.13

개정 2006.12.22

개정 2008.3.28

개정 2009.8.2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신용정보업의 인허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채권추심업무”, “신용평가업무”를 말한다.<개정 2001.7.13>

2)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영위

2) 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업무 추가 영위

3) 법 제8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사업의 전부양도․양수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제2장  절  차

4. 절차의 흐름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5. 절차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6. 예비인허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예비인허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8. 예비인허가 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예비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별표2>에서 정하는 인허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11. 인허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융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인허가 심사기준

13. 신용정보업 영위

가. 자본금 요건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이상일  것<개정 2001.7.13>

2) 출자자가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

나. 출자자 요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제외한다)<개정 2004.6.25>

1-1)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을 것(신용평가업무를 제외한 신용정보업에 한함)<개정 2001.7.13>

1-2) 신용평가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신설 2001.7.13>

2) 삭제<2001.7.13>

3)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개정 2001.7.13, 2005.4.13>

4) 삭제<2001.7.13>

5) 주요출자자의 출자재원이 차입금이 아닐 것<개정 2001.7.13>

6) 삭제<2001.7.13>

7) 삭제<2001.7.13>

8) 삭제<2001.7.13>

다. 인력 및 시설․설비요건

1-1) 상시고용인력이 20인 이상일 것(신용평가업무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10인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01.7.13>

1-2) 신용평가업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유가증권 분석·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 ·평가하려는 유가증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개정 2006. 12.22>

1-3) 1-2)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을 제외한 기타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6.12.22>

가)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개정 2006.12.22>

나) 대학원에서 재무관리․회계학․경제학․통계학을 전공한 자

다) <삭제 2006.12.22>

라) 1년이상 신용평가업무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2001.7.13>

2) 임원 및 직원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개정 2001.7.13>

3) 임원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개정 2005.4.13>

4) 신용정보업자 또는 임원이 1년이내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개정 2001.7.13>

5)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개정 2001.7.13>

6)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신설 2001.7.13>

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영업개시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신설 99.12.24>

마.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신설 2001.7.13>

14.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신용정보업무의 추가 영위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신용정보업무를 법 제4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영위의 허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제 시행 이전에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유상증자 없이 신용평가업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3호가목2) 및 동호나목5)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3>

가.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 또는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자

15. 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법 제8조에 의거 신용정보업 사업 전부의 양도․양수인가 또는 합병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영위의 허가기준을 준용한다.

16. 삭제<2001.7.13>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8.26>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7.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조항 및 내용은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12.24>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12. 27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3호나목7)․8) 및 동호 라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5.11>

이 지침은 2001.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13>

이 지침은 2001. 7.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25>

이 지침은 2004.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3>

이 지침은 2005. 4.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이 지침은 2006. 1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이 지침은 2008. 3.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6>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허가절차 흐름도

□□□□□□□□□□□□□□□□□□□□□□□□□□□□□□

	예비인허가 단계		절차안내
			↓
			예비인허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보도자료,인터넷 등)
				←		(필요시) 공 청 회
			↓
			예비인허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예비인허가
	⇓		↓	←		거부사실의 통보
	인허가 단계		인허가 신청
			↓
			인허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거부사실의 통보
			인허가

<별표2> 신청서류 □□□□□□□□□□□□□
	예비인허가	인허가
1.신용 정보업 영위 허가 (신용 정보업 무의 추가 영위 허가 포함)	ㅇ신용정보업 예비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정관(안) 임원예정자의 호적등본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자본금(또는 기본재산) 출자자에 관한 서류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현황 일반법인 출자자(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출자자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ㅇ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의 호적등본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자본금 납입에 관한 서류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출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임직원이 법 제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06.12.22>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허가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허가	인허가
2. 합병 인가	ㅇ 합병예비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ㅇ 합병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예비인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전부의 양도․ 양수 인가	ㅇ 신용정보업 양도․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ㅇ 신용정보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예비인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허가	인허가
3. 사업 전부의 양도․ 양수 인가	<부속서류> 양수회사 임원이력서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 계획서 양수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현황 양수회사가 일반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법인의 일반현황	<부속서류> 양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06.12.22>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인가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