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안

1. 개정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의거,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2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재설정하는 것임

<39개 고시 현황>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금융투자업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재설정 하여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별지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행정지도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4)

「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 규정 재ㆍ개정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7)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준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준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9)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2)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3)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4)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7)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4. 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8)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1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1)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 2015년 6월 30일-------.

(별지 25)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7.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7. 재검토기한 --------------------------------------------------------------------------------------------------------------------------------------------------------------------- 2015년 6월 30일-------.

(별지 26)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8)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금융투자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3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1)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9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7)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8)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2015년 6월 30일---------.

(별지 39)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은행업 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2조(재검토기한)------------- ------------------------------- ----------------------------------------------------------------------------------------------------------------------------201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