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1.4  증권선물위원회고시 제2011-01호

개정 2011.1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6.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7.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계법령)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준용규정)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 2 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제6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의 증감

2. 합병

3. 배당

4. 주식분할

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제10조(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

2.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11조(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서류․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조사중 사업장‧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3. 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확인 내사)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

1. 조사대상 종목

2. 압수‧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명칭‧약도

3. 조사착수 일시

4. 조사방법

5. 조사대상자의 성명‧상호 및 그 주소

6. 소요인원 및 소요장비

7.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

제16조(압수‧수색영장의 신청) ①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압수‧수색할 장소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증권범죄조사의 집행)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압수‧수색 또는 영치)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압수‧영치조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압수‧영치조서(별지 제6-1호 서식)』및『압수‧영치목록(별지 제6-2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0조(압수‧영치물건의 관리) ① 압수 또는 영치한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와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압수‧영치한 증빙물건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심문)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2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혐의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②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증권범죄사실에 관한 문답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1. 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제24조(일반조사로의 전환) ① 증선위위원장은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고발등) ① 증권범죄사건을 고발, 검찰통보,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를 고발등으로 처리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무혐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제29조(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 증권범죄사건의 조사반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증권범죄사실과 관계되는 증빙물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고발 등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2.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③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서의 서식)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 장부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비치서류) 공정시장과장은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제34조(신고 방법)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4. 법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5.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제159조제1항·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동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10 내지 별지13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① 종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산식)

매매단가 및 수량의 환산기준

□□□□□□□□□□□□□□□□□□□□□□□□□□□□□□□□□□□□

1. 자본의 증가

가. 주식을 매수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납입액 × 1주당 배정비율)

1 + 1주당 배정비율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자본의 증가에 따라 배정된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납입액 × 1주당 배정비율)

1 + 1주당 배정비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정신주의 수량

2. 합 병

가. 매수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존속 또는 신설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수가격 × 합병비율

․매수수량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수후 매도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합병전 주식의 매도가격 × 합병비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3. 배 당

가.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주식의 매수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매수수량 = 매수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나. 주식을 매도한 후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주식의 매도가격 - 1주당 현금배당액) / 1 + 주식배당율

․매도수량 = 매도주식의 수량 + 배당신주의 수량

다. 당해주식이 배당락된 후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배당률을 적용

4. 주식분할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수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수수량 =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분할전 주식의 매도가격 × 분할후 액면가액 / 분할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5. 주식병합

가. 매수한 주식의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

․매수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수가격 × 병합후 액면가액 / 병합전 액면가액

․매수수량 = 병합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수량

나. 매도한 후 주식의 액면병합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단가 = 병합전 주식의 매도가격 × 병합후 액면가액 / 병합전 액면가액

․매도수량 = 매도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의 수량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를 Ⅰ, Ⅱ, Ⅲ, Ⅳ, Ⅴ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등급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다.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기여율은 조사(심사)담당자 및 팀장의 1차 및 2차 평가를 거쳐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라.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마.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기준금액

(단위 : 만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Ⅰ등급 (9점 초과 ～10점)	Ⅱ등급 (7점 초과 ～9점 이하)	Ⅲ등급 (5점 초과 ～7점 이하)	Ⅳ등급 (3점 초과 ～5점 이하)	Ⅴ등급 (3점 이하)
10,000	4,000	2,000	1,000	500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점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의 수4)	조사결과 조치5)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중치	10%	20%	30%	40%
1점		100억원 이하	15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2개 이하	-
2점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3개 이상	경고·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1억원미만 과징금 포함)
3점		150억원 " - 200억원 "	30백만원 " - 1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1개	1억원이상 5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통보(1-2명)
4점		200억원 " - 350억원 "	100백만원 " - 3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1개 및 일반 위반행위 1개 이상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1명)
5점		350억원 " - 700억원 "	300백만원 " - 7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2개	10억원이상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2명)
6점		700억원 " - 1,500억원 "	700백만원 " - 3,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3개	검찰고발(3명)
7점		1,500억원 " - 5,000억원 "	3,000백만원 " - 1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4개	검찰고발(4명)
8점		5,000억원 " - 15,000억원 "	10,000백만원 " - 3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5개	검찰고발(5-6명)
9점		15,000억원 " - 50,000억원 "	30,000백만원 " - 50,000백만원 "	중대 위반행위 6개	검찰고발(7-9명)
10점		50,000억원 초과	50,000백만원 초과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검찰고발(10명 이상)

※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일평균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일평균거래금액의 가중치는 30%로 함

2) 자산총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임

3) 일평균 거래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임. 다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1월간(1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으로 함

4)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의 수는 다음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5) 수사기관통보 3명을 검찰고발 1명으로 환산(소수점 미만 절사)하여 판단함

(분류표)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 분류표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범죄수법)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 매도금액 2천만원 미만 (경과실에 의한 단순위반 제외)	- 매도금액 2천만원 이상	법 §180
파생상품관련 정보누설․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3의2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미만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이상	법 §174
시세조종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정거래행위등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시·보고의무 위반행위 포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위반행위(다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수법 동원행위(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분식회계	-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분식회계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외펀드,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 조사결과 적발된 혐의계좌의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그 추정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횡령·배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명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주문 중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

3. 기여율

항 목	내 용	기여도 평가점수 및 평가지표
		10 - 8점	7 - 4점	3 - 0점
신고의 구체성	1.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가?	우수	양호	미흡
	2.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중요증거	정황증거	미제출
	3. 사건의 핵심인물이 포함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핵심인물	핵심인물 일부	주변인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 조사의 단서로 충분한가?(신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조사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포함)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양호	일부 정보 확인·보완후 조사착수가능할 정도로 양호	신고한 정보 자체만으로는 조사착수하기에 미흡
	5. 조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가?	상당히 협조적	협조적	비협조적
	6. 적발된 위법행위가 시의성이 있는가?	대단히 시의성 있음	시의성 있음	시의성 없음
	7. 혐의자 등 신고내용이 조사적발한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기 타	8. 신고자와 위반행위자와의 관계는?	내부고발자 (불공정거래 연루자 제외)	제3자	불공정거래 연루자
	9. 위반행위자의 신분은?	최대주주, 회사 경영진	전력자, 금융회사 임직원	기타
	10.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가?	불공정거래행위 진행중	3월 이내	3월 이상

주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현 장 확 인 내 사 보 고 서
1. 확인대상 주소 또는 소재지 :								결재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2. 확인사항(소재지 약도 별첨) 3. 층(부서)별 소요인원
층(부서)별	소요인원	소 요 장 비	장 소 별 특 징
4. 조사착수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5. 압수․영치시 유의할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전화 (02)2156-     / FAX (02)2156-

공정시장과      과장                   담당사무관

문서번호		제 호		일 자 :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인
참 조

제    목    압수․수색영장 신청

━━━━━━━━━━━━━━━━━━━━━━━━━━━━━━

다음 사람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 소	( 통 반)			직업
압 수 할 물 건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 방 검 찰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압수․수색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수 색 영 장 신 청 대 장

일련 번호	범 죄 혐 의 자				신 청 년월일	압수할 물 건	수색할 장 소	발부 신청 기한	신청 기관		영 장 교 부					수 령		집 행		비고
	주 소	직 업 (상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관서명	검사명	교부 일시	법원명	판사명	영장 번호	유효 기한	수령일시	수령인	일시	집행자

[별지 제4호 서식]

승        낙        서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본인은 상기자에 대한 증권범죄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하겠음을 승낙합니다.

다            음

.      .      .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조  사  공  무  원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 규정에 따른	(	압수 영치	)	물건
년 월 일 조 사 공 무 원 □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및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6-1호 서식]

	(	압수 영치	)	조 서
혐의자 주소 :
성명(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사공무원 는
다음과 같이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사이에
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	압수 영치	)	하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입회인 주소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압수 영치	)	경위

[별지 제6-2호 서식]

		(	압수 영치		)	목 록
물건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소성명	소유자주거성명			비 고

[별지 제7-1호 서식]

문     답     서

□□□□□□□□□□□□□□□□□

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사건인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에서 임의 진술을 구하여 심문한 바 그 전말은 아래와 같음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주소는

(전화번호 :                                            )

직업은

직장주소는

(전화번호 :                                            )

입니다.

문

답

[별지 제7-2호 서식]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케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케 하다.

년     월     일

진술인             (인)

조사원             (인)

입회인             (인)

[별지 제8호 서식]

확        인        서

확   인   사   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재지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조  사  공  무  원         귀    하

[별지 제9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

연월일 (시간)	접수자	신고자	종목명	신 고 내 용	담당부서장

[별지 제10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 국(실)

연월일 (시간)	접수자	신고자*	종목명	신 고 내 용	처리내역
		A○○

* 비실명 기재하되 구분이 가능토록 함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자 포상실시 여부 검토

1. 관련 종목명 :

2. 조사결과

□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 조치내용

3. 신고현황

□ 신고자 : 비실명 기재

□ 신고형태 : 민원,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

□ 주요 신고내용

4. 포상대상 여부 검토

※ 신고방법의 적격여부

※ 위반행위의 포상지급 대상 행위 여부

※ 신고내용과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 최종 판단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조항 기재)

확인자 : ○국(실) ○팀장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포상대상자 선정내역

신고자 구분1)	신 고 내 용			조치 내용4)	포상 금액	담당 조사팀
	신고일시	방법2)	불공정거래 요지3)
1. 신고내용 2. 조사결과 (신고내용을 기초로 조사하여 확인된 포상과 관련된 조치내용 및 위법행위(범죄수법)의 내용에 따른 일반·중대 위반행위의 수 등을 위주로 기재) 3. 선정의견 (포상대상의 적격여부, 포상금액의 산정, 포상금액의 가감 사유, 포상 실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기술) ※ 붙임 : 포상금액 산정내역 (기준금액 및 기여율 산정내역 및 최종 산정된 포상금액)

○○팀장  ○○○ 서명

○○국장(○○실장)  ○○○ 서명

주 1) 제보자별로 비실명으로 기재하되 구분이 가능토록 작성

2) 민원,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기재

3) 위반행위자 및 위반행위 등 제보내용을 간단히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포상금액 산정내역

1. 포상금 : ○○○원 [기준금액 ○○○원(A) × 기여율 ○○%(B)]

2. 산정내역

□ 기준금액 : ○○○원(A)

평가항목			평가점수(a)	가중치(b)	가중평가점수 [ a × b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총액*	-억원	-점	10%	-점
	일평균 거래금액**	-백만원	-점	20%	-점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	- 일반 위반행위 : 개 - 중대 위반행위 : 개		-점	30%	-점
조사결과 조 치	- 행정제재 : - 형사조치 :		-점	40%	-점
가중평가점수 합계			-점
중요도 등급(기준금액)			○등급 ( ○○○만원)

*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임

**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임

□ 기여율(B) :  ○○%

항목		기여도	점수	평가사유
신고의 구체성	1.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적시여부
	2. 관련증빙자료 제출여부
	3. 사건 핵심인물 포함여부
조사 및 적발 기여도	4. 조사단서로서 충분여부
	5. 협조여부
	6. 위법행위의 시의성 여부
	7. 신고내용과 전체 조사결과 부합정도
기타	8. 신고자와 위법행위자 관계
	9. 위반행위자 신분
	10.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경과정도
기여율*	○○점 [○○%]

*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