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일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제1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98호)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1-62호)의 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188호)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3호)의 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962호)의 개정)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941호)의 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859호)의 개정)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09-182호)의 개정)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 행정사항 중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3조(「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14호)의 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14조(「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03호)의 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7일까지로 한다.

제15조(「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55호)의 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칙 중 제11호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재검토 기한

11.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6조(「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