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