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

제정 2002. 1.14 노동부예규 474호

개정 2012. 6.22. 고용노동부예규 3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추천)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해촉) ①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6월 2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해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별 [ ] 남 [ ] 여
소속 및 직책	직종 [ ]생산직 [ ] 사무직	노조원 여부 [ ]노조원 [ ]비노조원	입사일자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단체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근로자수 명(여: 명)	전화번호(팩스)
추천자 의견
위 사람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위촉 동의>
위 본인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위촉장 발급
신청인		지방관서		지방관서		지방고용노동서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정보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일로부터 3년간 보존·이용 됩니다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귀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장

사업장명(단체명) :

소 재 지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귀하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내에서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지원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주)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2Cm×3Cm)

②번호(번호기로써 찍을 것)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⑤철인(직경2Cm)

제②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①

⑤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③        ④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16포인트

진하게

돋움체

발급기관장

12포인트

돋움체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굴림체

발급일자,

10.5포인트

굴림체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뒤   쪽)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 발생시 즉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 훼손시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음

4.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75mm×50mm(보존용지 190g/㎡)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대장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별	비 고
* 연번은 연도별 순번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서

사업장명(단체명) :

소 재 지 :

소속 및 직책 :

성    명 :

해촉사유 및 의견 :

위 사람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직을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