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법령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8.11.2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훈령 제 4호)

(개정 2012. 5.1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심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법령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령의 제․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원장

2. 위원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3. 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 주무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대상) ①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상위법령과 모순․상충․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고시의 제․개정안

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훈령․예규․고시의 제․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      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08.11.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12. 5.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