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2-13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 복구 ․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10-5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 복구 ․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 복구 ․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고시 제2012-   호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1.26 환경부고시 제2006-21호

개정 2007. 3.19 환경부고시 제2007-49호

개정 2009. 8.24 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개정 2010. 1.14 환경부고시 제201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출되어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사고영향조사”라 함은 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취하는 제반 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환경영향조사의 예비검토)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고후 영향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한다.

1.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직접적 피해 여부

2. 사고 유해화학물질이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이 있는지 여부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항목은 별지 3과 같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사고영향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제4조(사고영향조사 항목) 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고영향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 노출량

5.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및 초동대응자료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제6조(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유해성은 독성, 잔류성, 생체농축성, 발암성과 인체 및 생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7조(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①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사고 발생 인근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 수 및 시료 수는 조사자의 판단에 의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대기 시료의 채취 및 분석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수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 시료의 채취 및 분석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5. 인근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 노출량)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노출량은 산정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및 특성

2. 노출 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및 노출 기간

제9조(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고 영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복구 및 사후관리

제11조(복구 및 사후관리) 사고영향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는 사고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복구의 절차 및 기준) 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원인자에게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사고원인자는 별지 제4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구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기준 및 오염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제13조(복구의 확인) 사고원인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사후관리의 절차) ① 사고원인자는 복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 완료 후 1년 동안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료채취 및 시험기록부

1. 사고 개요

1.1 사고 발생일 :

1.2 사고 지점 :

1.3 사고물질 :

2. 시료채취기록

2.1 시료채취일 :

2.2 시료채취 시간 : 오전/오후    시  ~  오전/오후     시

2.3 날씨 :

2.4 온도/습도/풍향/풍속 :

2.5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

2.6 시료채취기관 및 시료채취인

2.7 시료채취 현황

종류	조사시점번호	지번	토지용도	비고

※ 작성방법

(1) 종류 : 대기질,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 토양(시료채취 깊이 표시)

(2) 조사지점 번호 : 조사대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 (도면에 번호별로 위치를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3) 지번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3. 시험기록

3.1 시료채취일로부터 분석까지 총 소요된 시간 :

3.2 전처리 방법

3.3 분석방법

3.4 분석기관 및 분석인

3.4 시료별 분석 결과

시료종류	조사지점 번호	조사항목 오염도
		Pb (기준치)	Cu (기준치)	․․․․․	․․․․․
․․
․․
․․

3.5 분석결과 해석시에 참고할 사항 (시료의 모양/냄새/색깔의 특이성이나 분석 도중 발생한 특이한 사항, 그리고 분석결과 해석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사고영향조사 결과보고

1. 사고 개요

1.1. 사고 지역의 특성(주변 토지이용 실태 및 거주 현황 등)

1.2. 사고의 종류 ․ 규모 및 피해사항

1.3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2.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분석 결과

2.1. 조사 대상지역

2.2. 조사 기간

2.3. 시료채취 현황

종류	조사지점번호	지번	토지용도	비고

※ 작성방법

(1) 종류 : 대기시료, 수질시료(하천수, 지하수 등), 토양시료(시료채취 깊이 표시)

(2) 조사지점 번호 : 시료채취 지점별로 구분 부여 (도면에 번호별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3) 지번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2.4. 시료별 조사항목(상세히 기재)

2.5. 시료별 분석결과

시료종류	오염도 분석 결과
	Pb (기준치)	Cu (기준치)	․․․․․	․․․․․
․․
․․
․․

3.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3.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및 특성

3.2. 노출 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및 노출 기간

4.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4.1. 대기로의 이동 및 잔류형태

4.2. 수질로의 이동 및 잔류형태

4.3. 토양으로의 이동 및 잔류형태

5. 조사결과 종합의견 및 대책방안

5.1. 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기관의 종합의견

5.2. 복구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5.3. 기타 사고의 복구 또는 사후관리에 관한 건의 사항 등

붙임 : 관련자료

[별지 제3호서식]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조사서
1.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2. 보 고 자		○ 소속 : 성명 :
3. 조사 참여 전문가		○ 수질분야 : 소속 성명 ○ 토양분야 : 소속 성명 ○ 보건분야 : 소속 성명 ○ 기타분야 : 소속 성명
4.사고개요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를 상세히 기록
	나. 사고 상황 파악	○ 사고의 종류(화재, 누출, 폭발) ○ 사고의 규모(공장내부, 공장외부로 확산, 이동/운송중 사고) ○ 사고발생 물질의 종류 및 유출량 ○ 발생원인 및 경과 ○ 인근지역 피해여부 ○ 기타 특이사항
	다. 조치내용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파악 ○ 응급조치 및 유출물질 방제․수거현황 ○ 동원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라. 사고관련 초동대응 자료조사	○ 오염농도 기록, 제독 및 비상의료팀의 노출관련 서류, 사고 보고서, 사고조사자가 주위 목격자와 행한 면담 기록, 비상대응자의 인터뷰 내용 기록물
	마. 조치결과	○ 사고 조치완료, 사고 조치 진행 중, 기타
5. 자료조사	가. 개략도	○ 사고지점 및 오염현황을 확인하여 도식화하여 기술
	나. 발생 폐기물 및 관련 서류	○ 발생폐기물의 종류와 양, 최종 처분방법 및 유출가능성 ○ 최종 처분결과 관련서류
	다. 주민 불편사항	○ 사고 및 오염예상지역 주민 민원발생 사례조사
6.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 조사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파악
	나. 주민 인터뷰	○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
	다. 지하수 이용현황	○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하수 이용현황 파악하여 기술
	라. 즉각적인 대책 필요성	○ 즉각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조치에 대한 내용 기술
	마. 시료채취 및 분석시 고려사항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 중 시료채취 및 분석 시에 고려하여야 할 특이사항을 기록
7. 종합의견		○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하게 기록
8. 최종판단		○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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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오염지역 복구계획서
1.신청인	①성명(대표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명칭)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사업계획	⑤복구 방법 및 종류
	⑥복구기간 및 복구지역
	⑦복구사업의 규모
	⑧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⑨재원조달방법
	⑩기타필요한 사항
3.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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