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타법개정) 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2012.7.31)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기준

시설 종류	조사분야	조 사 항 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1. 매립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악취를 포함한다)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1) 하천, 지하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호소수질환경기준항목
		3) 해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3년	4회이상

시설 종류	조사분야	조 사 항 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2. 소각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 단,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 500톤미만 규모의 시설인 경우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3년	4회이상

비고 : 1. 조사항목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상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개정 2012.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1998-2호, 1998.1.10.)’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2-147호, 2012.7.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