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5-3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3.  10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