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란난좌 및 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자(계란 집하장을 포함한다)

2. 사과․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면류 용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5. 포장용 완충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난좌 또는 팩. 다만, 계란난좌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는 제외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용기.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포장용  완충재. 다만, 부품 수송에 사용되는 포장용 완충재 및 수출용 제품에 사용된 포장용 완충재는 제외한다.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로 정한 포장용적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줄이기 노력)「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용적이 당해 연도 줄이기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서 10만㎤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① 대상 제품명	② 대상 포장재	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⑩ 총 줄이기 기준 이행률 (%)	⑪ 당해연도 줄이기 기준 (%)
					합성수 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사용량 줄이기 실적
		③ 연간 포장재 총사용량 (개) (㎏)	④ 직접 회수 재사용한 포장재량 (개) (㎏)	⑤ 실제 사용된 포장재량 (개) (㎏)	⑥ 수량 (개)	⑦ 재질대체율 (%)	⑧ 사용량 감량 (㎏)	⑨ 사용량감량율 (%)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다. 회수 재사용 실적 증빙서류

라.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실적 증빙서류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요령〉

① 계란, 사과․배, 청과․축산․수산부류, 면류 등 대상제품명을 기재

② 대상제품명 각각의 포장재를 기재(난좌, 팩, 받침접시, 용기)

③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의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

④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량 중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직접 회수․재사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⑤ 연간 총 포장재 사용량에서 직접 회수 재사용한 량을 제외한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과 중량을 기재 : 〔 ③ - ④ = ⑤ 〕

⑥ 연간 사용된 포장재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수량(재질대체량)을 기재하고, 단위는 “개”로 적용

⑦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비율(재질대체율)은 당해연도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 〔 (⑥ ÷ ⑤)×100 〕

⑧ 대상포장재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중량을 기재,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사용량(중량) 대비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중량)의 감소량을 산정하여 기재(사용량 감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⑨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율 산정(예시)

품목	전년도			당해연도			품목별 감량율 (%)	평균 감량율
	규격	사용수량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g)	규격 (용량)	사용수량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g)
받침접시	A형 B형 C형 D형	200개 500개 200개 -	600g 1,000g 500g -	A형 B형 C형 D형	100개 1,000개 - 300개	400g 1,700g - 900g	-33.3 +15.0 -100 +100
총계		900개	2,100g		1,400개	3,200g		2.05

1)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수량과 동일수량의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 산정

900개 : 2,100g = 1,400개 : Xg,  Xg= (2,100 ×1,400)÷900=3,267g

2)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 감량율 산정

〔1-(3200g÷3,267g)〕×100 = 2.05%

⑩ ⑦과 ⑨의 수치를 합한 비율을 기재

⑪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중 당해연도의 기준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제품구분	제품명	포장용적 (㎤)	제조․수입․판매수량(개)	포장용 완충재 재질 사용실적(개)				재질대체 미추진 사유
				EPS재질	골판지	펄프몰드	기타
계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