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등 개정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고시 제2009-127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09-128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31호, 2009.8.21)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4조(「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의 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5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6조(「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8-133호, 2009.8.21)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페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