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훈령·예규 등을 관리하도록 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통일부 훈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할 사항이 없는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등 총 2개의 통일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통일부 훈령 제465호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12년 9월 30일”을 “2015년 7월 26일”로 한다.

제2조「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2년 9월 15일”을 “2015년 7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