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 2007. 3. 2. 환경부고시 제2007- 36호

개정 2008.12. 2. 환경부고시 제2008-176호

개정 2009. 8.21. 환경부고시 제2009-160호

개정 2010. 1.14. 환경부고시 제2010-  5호

타법개정 2012. 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7호, 2012.7.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 공 급 □□ 정제연료유 □ 계 획 서 □ 공급변경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사 용 자								⑪사용시설명	⑫연료유종류				⑬공급기간	⑭공급량 (㎘/일)
⑧상호		⑨대표자	⑩주소 및 연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라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 의하여 정제연료유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제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3. ⑪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기재

4. ⑫란은 공급하고자 하는 정제연료유를 이온정제유, 고온열분해유, 감압증류유, 유화정제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6.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별도 첨부가능

[별지 서식 2]

□ 공 급 □□ 정제유기용제 □ 계 획 서 □ 공급변경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유기용제 공급 계획
사 용 자								⑪사용시설명	⑫사용용도				⑬공급기간		⑭공급량 (㎘/일)
⑧상호		⑨대표자	⑩주소 및 연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라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 의하여 정제유기용제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유기용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3. ⑪란은 사용시설의 종류를 기재하되, 구체적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업체의 명칭을 기재

4.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5.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별도 첨부가능

[별지 서식 3]

□ 공 급 □□ 재생연료유 □ 계 획 서 □ 공급변경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재생연료유 공급 계획
사 용 자								⑪사용시설명	⑫사용용도				⑬공급기간		⑭공급량 (㎘/일)
⑧상호		⑨대표자	⑩ 주소 및 연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라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 의하여 재생연료유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생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재생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3. ⑪란은 재생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시멘트 소성로 등)을 기재

4.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5.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별도 첨부가능

[별지 서식 4]

□ 공 급 □□ 고철 □ 계 획 서 □ 공급변경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 (㎘/일, kg/일)
고철 공급 계획
사 용 자								⑪사용시설명	⑫공급기간					⑬공급량 (톤/일)
⑧상호		⑨대표자	⑩주소 및 연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라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 의하여 고철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철 사용업체(제강업체 등)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하되 단위 표기

2. ⑧란은 고철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업체 등의 명칭을 기재

3. ⑩란은 고철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4. ⑪란은 고철을 사용하는 시설(용강로 등)을 기재

5. ⑫ 및 ⑬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6.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별도 첨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