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2. 11. 9 지식경제부 훈령 제18호

개정 2011. 5. 26 지식경제부 훈령 제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2.“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66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안전공사”라 한다)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한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3.“점검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직원으로서 점검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전점검”이라 함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5.“정기점검”이라 함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6.“전기설비 단선결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말단 분전반까지 개폐기, 차단기 종류․용량 및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굵기․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1)를 말한다.

7.“안전점검용단말기”라 함은 법 제66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8.“변경공사”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를 말한다.

9.“개수확인점검”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5조의4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점검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범위에 포함한다.

②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기준 및 처리방법)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② 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하여 부적합설비의 처리방법은 부적합 정도의 경중에 따라 서면통지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점검기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점검하며 정기점검은 안전공사가 실시한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신청)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점검희망일 3일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장소, 동일신청인명)의 경우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시공업체 대표자 또는 시공관리 책임자가 설계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전점검의 절차) 사용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전점검 안내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수행기관명, 신청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 준비

사용전점검자(안전공사 또는 한전)는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입회하도록 안내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1. 사용전점검자의 신분증

2.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사용전점검기록표 및 사용전점검 확인증 등의 서류

③ 사용전점검의 실시

1.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상태를 확인하고 별표2의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판정한다.

가. 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사용전점검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

2. 점검자는 제5조의 점검기준에 명시된 점검항목을 누락없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없이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3.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전원을 시험용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완료 후에는 시험용전원을 원상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방지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사용전점검자는 점검완료한 후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사용전점검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일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신청인의 점검확인증에 점검세부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전은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 확인증 접수 후 전력량계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④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신청시 신청서만 접수하며 전회 점검에서 부적합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사용전점검의 기타사항)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정기점검의 절차)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정기점검 안내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실시 전 해당지역 행정기관(읍․면․동)에 점검지역, 점검일정 등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 준비

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정기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필증 등의 서류

③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자는 수용가 방문시 점검목적 등을 설명하고 입회자의 안내를 받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점검내역을 입력한다.

④ 전기계기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정기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점검결과 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  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 ․ 분전반에 부착함으로써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별표3 제4호 사목 1)의 보안등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점검필증 부착을 생략하고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적합한 경우에(별표3의 방법중 ‘통지’의 경우에 한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필증”을 당해 전기 설비의 배 ․ 분전반에 부착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재점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별표3의 방법 중 ‘구두’ 및 ‘개선’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시설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

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방법 ․ 절차 등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내용 등

3. 가로등 ․ 신호등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는 개별 등주단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의 재점검 실시 및 통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통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필증”을 부착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4.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통지한다.

③ 부재수용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당해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공사는 부재수용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시 부재수용가

가. 정기점검을 위하여 1차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방문안내서”(이하 “방문안내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2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나. 2차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방문안내서에 1차 방문일자를 기준 하여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3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다. 3차 방문에도 불구하고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로 입력하고 점검을 종결한다. 다만, 점검종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라.  다 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측정치가 1㎃이하인 경우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종결한다.

2. 재점검시 부재수용가

가. 재점검시 부재인 경우에는 방문안내서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일자를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및 3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나.  3차 방문 시에도 부재인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로 입력하고 점검을 종결한다. 다만, 점검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 거부․방해 또는 기피수용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당해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

가. 정기점검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2개월 이내 재방문 한다.

나. 2차 방문시에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기점검을 종결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2. 재점검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수용가는 법 제10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종결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3. 점검종결 후 2개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전폐수용가

점검대상 수용가이나 현장확인 결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폐로 종결처리 한다.

⑥ 자가용수용가

1. 전압 및 설비용량이 일반용전기설비 점검대상 수용가이나 현장확인 결과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자가용설비로서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자가용으로 입력하고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한 전기설비

나. 별표4의 구분 기준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2.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명과 안전관리 대행사업자명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을 안내한다.

⑦ 개수확인점검 수용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명령을 한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 개선명령일, 개수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점검내용은 재점검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점검결과는 재점검 부적합고객현황(대관통보자료)을 조회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선결선도 작성 예시도

주배전반(1층)

수용가명 : ○○중학교

작성일  :  200○년○월○일

작성자 : ○  ○  ○  (인)

주배전반(위치) : 상단에 표기

3Φ4W

380/220V

25kW

CV22㎟

W h

공급방식, 전압,계약전력

개폐기류 : 유형, 극수, 용량

약호 표기

CV14㎟

MCCB 4P 100A

MCCB 4P 50A

MCCB4P50A

별관

펌프실

CV8㎟

IV8㎟

MCCB2P30A

2층

IV1.6㎟

IV5.5㎟

숙직실

IV2.0㎟

IV5.5㎟

ELB 2P 20A

복도전열

IV1.6㎟

복도전등

IV2.0㎟

ELB 2P 20A

ELB 2P 20A

교무실

교실전열

예비

교실전등

IV2.0㎟

ELB 2P 20A

ELB 2P 20A

N

분전반 설치위치

숙직실

IV5.5

펌프실

CV8㎟

MCCB

2P 30A

ELB

3P 50A

MCCB

4P 50A

ELB

2P20A

ELB

2P20A

ELB

2P20A

TR3kVA

220/110V

IV5.5㎟

IV8㎟

27A

27A

25A

IV2.0㎟

IV2.0㎟

IV2.0㎟

IV2.0㎟

IV8㎟

IV8㎟

IV8㎟

전동기

복사기

숙직실

외등

식당

보일러

배수모터

급수모터

각 분기회로별 사용장소

◉ 접지시설 설비명 :

※ 상기 이외 기타 기호는 전기관계법규(KS C 0301-1990, 내선규정 등)의 표준기호에 따른다.

ELB

3P 50A

ELB

3P 50A

ELB

2P20A

MCCB 3P 30A

ELB 2P 20A

약 호 표 기

□ 개폐기 ․ 차단기 표기방법

ㅇ 차단기 종류, 극수, 프레임크기,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등 순으로 표기

※ 프레임크기, 정격감도전류 ⇒ 생략가능

예1) 배선용 차단기

MCCB 2P 50AF 20AT ⇒MCCB 2P 20A

MCCB 3P 100AF 50AT ⇒MCCB 3P 50A

MCCB 4P 220AF 100AT ⇒MCCB 4P 100A

예2) 누전차단기

ELB 2P 50AF 20AT ⇒ ELB 2P 20A

ELB 3P 100AF 50AT ⇒ ELB 3P 50A

예3) 커버나이프 스위치

CKS 2P 20A ⇒ CKS 20 20A(f : 10A)

CKS 3P 30A ⇒ CKS 3P 30A(f : 20)

□ 기타

ㅇ Wh : 적산전력계(전기계량기)

ㅇ MC : 전자접촉기(M/g s/w)

ㅇ 전선

- IV1.6㎜ : 600V 비닐절연전선 1.6㎜

- CV14㎟ : 600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 14㎟

- 전선수 : 빗금으로 표기[(2가닥 : //), (3가닥 : ///), (4가닥 : ////)]

ㅇ TR 3kVA 220/110V : 변압기(Transformer) ⇒ (강압기 용량 : 3kvA)

ㅇ 3Φ4W 380/220V : 수전방식 3상 4선식, 전압 380/220V

ㅇ 상기 이외 기타 기호는 전기관계법규 등의 표준기호에 의한다.

[별표2]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정기점검) 기준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부적합내용, 특기사항기재)
절연저항 측 정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ㅇ대지전압 150V 이하 : 0.1㏁ 이상 ㅇ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이상 ㅇ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비접지계통) : 0.3㏁ 이상 ㅇ사용전압 400V 이상 : 0.4㏁ 이상
인입구배선 점 검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ㅇ규격전선 사용여부 ㅇ전선접속상태 ㅇ전선피복 손상여부 ㅇ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ㅇ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옥내배선 (옥외․옥측 배선을 포함) 점 검	다음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ㅇ규격전선 사용여부 ㅇ전선피복 손상여부 ㅇ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ㅇ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누전차단기 점 검	ㅇ설치여부 ㅇ작동여부 ㅇ열화 및 손상여부
개 폐 기 (차단기) 점 검	ㅇ개폐기 설치여부 ㅇ개폐기설치위치 적합여부 ㅇ개폐기열화 및 손상여부 ㅇ정격퓨즈 사용여부 ㅇ개폐기 결선상태 ㅇ다선식전로의 각극 개폐장치여부 ㅇ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접지저항 측 정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및 금속제 배․분전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이 아래와 같을 것 ㅇ제3종접지 : 100Ω 이하 ㅇ특별제3종접지 : 10Ω 이하
기 타 점검사항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 사항

[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1. 절연저항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기]5,27,52 [판]12,1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개폐기(점멸기) 설치시
나.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2. 인입구배선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 리 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배선공사방법의 적정여부
1)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이외 방법 으로 시공했을 경우	○			[판]94
2) 지중전선 매설방법 미 준수	○			[기]38 [판]136,137
3) 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		[기] 37 [판]183,184, 193,194
나. 규격전선 사용여부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전선 사용시	○			[판]100
2) 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다. 전선 접속 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1) 중도에 접속점(전선연결)있는 경우	○			[판]183,184
2) 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
라.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39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		[판]100,101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미설치 또는 동작상태 불량
1) 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 (인체감전보호용)	○		○	[기]14 [판]166
2) 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	○
3) 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	[기]14 [판]41
4) 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 화약류저장소,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 온돌, 전기온상, 풀용수중 조명등, 의료실의 전원회로, 임시배선 등	○			[기]57 [판]170, 202,225, 234,235, 237,241, 249,250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			[판]170
나.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				[판]175
1) 지락전용(E)	○
2) <삭제>
다.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 등)은 누전경보장치 설치		○		[판]41

4. 개폐기․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1) 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 과부하 겸용 ELB 시설시 제외)	○		○	[기] 13,56 [판]169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	○	○
나. 분기개폐기 1) 분기회로에 20A초과 배선용차단기 시설 2) 미설치(주개폐기 용량 15A미만 제외)		○ ○	○ ○	[판]176
다. 전용 분기개폐기 1)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		○	[판] 166
2)방전등(형광등 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			[판] 225
라. 다선식 전로(1Φ3W, 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			[판] 37,169
2) 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	○	[판] 40
마.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 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정도가 극심한 것	○		○	[판] 175,176
2) 개폐기, 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	○
바. 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 개폐기 오결선 2) 개폐기 역부착	○	○	○ ○	[판] 40
사. 배․분전반 상태 1) 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			[판] 169,171
ㅇ 보안등 전기설비로서 고위치, 장애물등으로 점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		○
2) 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	○
3) <삭제>

5.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 포함)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전선용량 부족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 I케이블 사용 포함)	○			[기] 50,51 [판]168, 244, 245
2) 전광표시장치, 출퇴근표시등 및 제어용 배선으로 단면적 1.5mm2미만의 연동선 사용		○
나.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1) 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	○	[기] 50,51
2) 전선노후, 열화 및 피복손상이 심할 경우	○			[판]170
3) 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
다. 공사방법 부적정
1) 합성수지관, 금속관케이블, 가요전선관, 덕트, 몰드 공사 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			[판] 180~193
2) 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 여부 등		○		[판] 181
3) 기타 특수설비 전로의 이격거리 미달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		[판] 213, 225
4) 지중전선, 가공배선, 임시배선 시설방법	○	○		[판]92, 136,250
라. 비닐코드배선
1) 간선으로 시설사용	○			[판] 175
2) 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			[판] 197,208
3) 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
4) 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
ㅇ 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		[판] 198
ㅇ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			[판]219, 220
5) 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		[판] 168,205

6.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 시설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			[기] 6 [판] 18~22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및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			[판] 33
가) 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나) 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이동식(전원플러그 연결방식)	○	○
다) 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
3) 주택의 옥내전로에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및 접지시설 시공여부	○			[판] 170
ㅇ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방적형 콘센트사용 및 접지시설 여부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여부	○
4) 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가) 네온변압기 외함 나) 접지극부 콘센트		○ ○		[판] 215 [판]170
나. 접지시설상태
1) 접지선 규격 미달	○			[판] 19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
3) 시공방법 부적정		○

7.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접지생략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능	불가
①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대상의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각각 100Ω이하, 10Ω이하인 경우	○		[판] 20조
② 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판] 33조
◦ 건조한 장소	○
◦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
③ 저압용 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④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위 마루 기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ㅇ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
⑤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⑥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⑧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용량 3kVA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한 경우	○

[별표4]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

□ 적용기준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 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연접된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한다.

A공급단위				B공급단위				소유권 : 갑, 을, 병, 정
갑 소유		을 소유		병 소유		정 소유		A공급단위 : 95㎾(갑＋을) ⇒자가용
(45kW사용)		(50kW사용)		(50kW사용)		(20kW사용)		B공급단위 : 70㎾(병＋정) ⇒일반용

[제2형태]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합산한다.

갑 소유				을 소유				공급구좌 : A, B, C, D
A		B		C		D		갑 소유 : 70㎾(A＋B) ⇒ 일반용
(40kW사용)		(30kW사용)		(60kW사용)		(20kW사용)		을 소유 : 80㎾(C＋D)⇒ 자가용

[제3형태]

연접된 각 공급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소유자별로 별개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A	B			C	D		공급구좌 : A, B, C, D
갑 소유		을 소유		병 소유		정 소유		소유권 : 갑,을,병,정
(40kW사용)		(35kW사용)		(60kW사용)		(20kW사용)		※자가용 전기설비가 아님

※ 공급단위별, 소유권별로 합산 75kW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임.

[제4형태]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소유자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각각 별개로 구분함

※ 예) 4층 건물을 김씨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급단위 4개)

	➡	70kW		4층 김씨소유(일반용)
(한전)	➡	80kW		3층 이씨소유(자가용)
	➡	60kW		2층 김씨소유(일반용)
	➡	60kW		1층 이씨소유(일반용)

□ 심야전력 및 제조업 적용구분

한전과 수급 계약된 상시전력과 심야전력(제조업)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 개개 설비별 계약용량 구분 적용

[제1형태] 상시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75㎾ 미만 (저압)	100㎾ 미만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공급단위별 합산용량은 자가용이나 심야(제조업)전력 100㎾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용전기설비임

[제2형태] 상시전력 75㎾ 이상, 심야전력(제조업) 100㎾ 미만인 경우

75㎾ 이상 (저압)	100㎾ 미만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 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임

[제3형태] 상시전력 75㎾ 미만, 심야전력(제조업) 100㎾ 이상인 경우

75㎾ 미만 (저압)	100㎾ 이상 (저압)
상 시 전 력	심 야(제조업) 전 력

상시전력은 일반용설비이나 심야전력(제조업)이 자가용설비이므로 용량합산하여 자가용설비임.

[별지 제1호서식]

□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

발행기관	안전공사				한 전
점검 확인증
		사용전점검 확인증				사용전점검 확인증
		점검일자				점검일자
		시공업체명				시공업체명
		점 검 자				점 검 자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관	한국전력공사

[별지 제2호서식]

□ 정기점검 적합필증 및 부적합필증

발행기관	정기점검 적합필증	정기점검 부적합필증
안전공사	점검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