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105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7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제37조에”를 “제37조의2에”로 한다.

제9조 제3항 본문중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설비에는”을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설비”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중 “보안등”을 “가로등․보안등”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훈련은”을 “훈령은”으로 하며,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1. 절연저항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기]5,27,52 [판]12,1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개폐기(점멸기) 설치시
나.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2. 인입구배선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 리 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배선공사방법의 적정여부
1)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이외 방법 으로 시공했을 경우	○			[판]94
2) 지중전선 매설방법 미 준수	○			[기]38 [판]136,137
3) 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		[기] 37 [판]183,184, 193,194
나. 규격전선 사용여부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전선 사용시	○			[판]100
2) 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다. 전선 접속 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1) 중도에 접속점(전선연결)있는 경우	○			[판]183,184
2) 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
라.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39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		[판]100,101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미설치 또는 동작상태 불량
1) 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 (인체감전보호용)	○		○	[기]14 [판]166
2) 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	○
3) 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	[기]14 [판]41
4) 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 화약류저장소,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 온돌, 전기온상, 풀용수중 조명등, 의료실의 전원회로, 임시배선 등	○			[기]57 [판]170, 202,225, 234,235, 237,241, 249,250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			[판]170
나.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				[판]175
1) 지락전용(E)	○
다.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 등)은 누전경보장치 설치		○		[판]41

4. 개폐기․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1) 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 과부하 겸용 ELB 시설시 제외)	○		○	[기] 13,56 [판]169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	○	○
나. 분기개폐기 1) 분기회로에 20A초과 배선용차단기 시설 2) 미설치(주개폐기 용량 15A미만 제외)		○ ○	○ ○	[판]176
다. 전용 분기개폐기 1)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		○	[판] 166
2)방전등(형광등 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			[판] 225
라. 다선식 전로(1Φ3W, 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			[판] 37,169
2) 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	○	[판] 40
마.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 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정도가 극심한 것	○		○	[판] 175,176
2) 개폐기, 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	○
바. 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 개폐기 오결선 2) 개폐기 역부착	○	○	○ ○	[판] 40
사. 배․분전반 상태 1) 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			[판] 169,171
ㅇ 가로등․보안등 전기설비로서 고위치, 장애물등으로 점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		○
2) 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	○

5.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 포함)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전선용량 부족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 I케이블 사용 포함)	○			[기] 50,51 [판]168, 244, 245
2) 전광표시장치, 출퇴근표시등 및 제어용 배선으로 단면적 1.5mm2미만의 연동선 사용		○
나.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1) 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	○	[기] 50,51
2) 전선노후, 열화 및 피복손상이 심할 경우	○			[판]170
3) 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
다. 공사방법 부적정
1) 합성수지관, 금속관케이블, 가요전선관, 덕트, 몰드 공사 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			[판] 180~193
2) 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 여부 등		○		[판] 181
3) 기타 특수설비 전로의 이격거리 미달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		[판] 213, 225
4) 지중전선, 가공배선, 임시배선 시설방법	○	○		[판]92, 136,250
라. 비닐코드배선
1) 간선으로 시설사용	○			[판] 175
2) 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			[판] 197,208
3) 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
4) 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
ㅇ 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		[판] 198
ㅇ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			[판]219, 220
5) 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		[판] 168,205

6.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 시설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			[기] 6 [판] 18~22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및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			[판] 33
가) 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나) 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이동식(전원플러그 연결방식)	○	○
다) 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
3) 주택의 옥내전로에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및 접지시설 시공여부	○			[판] 170
ㅇ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방적형 콘센트사용 및 접지시설 여부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여부	○
4) 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가) 네온변압기 외함 나) 접지극부 콘센트		○ ○		[판] 215 [판]170
나. 접지시설상태
1) 접지선 규격 미달	○			[판] 19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
3) 시공방법 부적정		○

7.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접지생략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능	불가
①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대상의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각각 100Ω이하, 10Ω이하인 경우	○		[판] 20조
② 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판] 33조
◦ 건조한 장소	○
◦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
③ 저압용 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④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위 마루 기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ㅇ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
⑤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⑥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⑧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용량 3kVA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한 경우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37조의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 ② (생 략)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생 략) 1. 점검결과 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 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 ․ 분전반에 부착함으로써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별표3 제4호 사목 1)의 보안등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점검필증 부착을 생략하고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⑦(생 략)	제14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점검결과 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 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 ․ 분전반에 부착함으로써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별표3 제4호 사목 1)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점검필증 부착을 생략하고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