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정 2012. 07. 27.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국내·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② 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3조(업무협약 체결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우리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제4조(내부사전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협약 내용과 우리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의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제8조에 따라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내부협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본원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별지 제1-2호 영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업무협약 내용에 우리원의 추진 연구정책과 배치되거나 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6조의2(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0일 전까지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약체결 지침) ① 업무협약은 원장이 정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대학총장, 협회 및 학회장 등과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의 주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서 하도록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참석 범위 및 체결의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제3장 업무협약 관리 등

제8조(담당부서 및 실무자 지정) ① 업무협약 체결 후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체결 협약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와 실무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약 관리)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업무협약서 원본 관리 및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파악(별지 제2호 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 12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을 경우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과학원의 업무협약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 이 규정은 발령일 이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1쪽)

표준협약서

(제6조제2항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국가의 ○○○기술과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공공기관 :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학술연구교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다. 이 를 위하여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과 ○○○의 양 기관이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연구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분야) ①국립환경과학원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협력한다.

1. …………………………………………

2. …………………………………………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연구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협력

▪인력교류(연구원의 교환 및 교육, 지도)

▪공동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기타 연구발표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2쪽)
제5조(실무자 지정 및 운영)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자를 지정한다. 제6조(비밀 유지) ①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과 ○○○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7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자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추가부분) 이 업무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 ○○○ 원 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제1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rticle 6 Section 2)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search institute: The Sides,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 field,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close cooperation,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ublic institute: The Sides, to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hanc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facilitate academic and research exchange. To this end, the Sides establish close bilateral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the bonds of collaboration to promote mutual benefits.

ArticleⅠ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is to develop and promote long-term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s between the Sides.

(제2쪽)

▪Research institute: The Sides do their par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industries.

▪Public institute: The Sides exchange research programs to help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infor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this end, the Sides establish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the bonds of collaboration to promote mutual benefits.

Article Ⅱ

Definition of Terms

① ............... is referred to as................

② ............... is referred to as................

Article Ⅲ

Areas of Cooperation

①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 closely collaborate in the following fields.

1. …………………………………………

2. …………………………………………

▪Mutual cooperation for sharing and expansion of knowledge between the Sides

▪Cooperation for joint projects in the field of……

▪Personnel exchange (exchange of researchers, education, and training)

▪Jointly organized seminars, symposiums, and workshops

	(제3쪽)
Article Ⅳ Prohibition of Transf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s MOU may not be transferred to or nullified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mutual agreement. Article Ⅴ Appointment of Coordinator Each Side will appoint one coordinator to be responsibl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consultation on details of the work under this MOU. Article Ⅵ Confidentiality ① Neither side will disclose or distribute any information they obtained in bilateral cooperation. ② The Sides will keep their information confidential for another three years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MOU. Article Ⅶ Amendments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or the need for additional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the appointed coordinators.

	(제4쪽)
Article Ⅷ Entry into Force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both Sides and wi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5 years. But, this MOU may be terminated at the request of one Side, if the objective seems unachievable or determined fulfilled, even before it expires. Article Ⅸ Expenses Th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conduct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decid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Ⅹ Additions The Sides may include new provisions or arrange another MOU for additional exchange and cooperative activities by mutual consent.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NIER and ○○○ have signed this MOU in two (2) original copies and each Side will keep one copy of the originals. yy/mm/dd For the NIER For the ………… President ○○○(signature) President ○○○(signature)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9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관리 실무자 ○ 목적
□ 업무협약 추진실적
번호	추진계획1)	추진실적			비 고4)
		구 분2)		결 과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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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대비 구체적인 추진실적 작성 ※ 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별첨 가능(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 1) 업무협정 체결 결과 통보 시 작성한 계획 또는 변경된 계획 2)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해 실제 추진한 실무협의회, 회의, 행사 등 3) 2)의 수행 결과 도출된 결과물, 합의 사항 등 4) 완료․계속 등 추진상황, 관련 문서․증빙자료 유무등 기타 사항

			(뒤 쪽)
□ 업무협약 변동사항
번호	기 존	변동 사항		변동 사유	추진계획
1
2
※ 해당 사항 없으면, “변동 사항 없음” 으로 명시
○ 업무협약서
※ 협약 변동으로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 첨부
□ 협약체결부서 의견(필수기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9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관리 실무자 ○ 목적
□ 업무협약 변동사항
번호	기 존	변동 사항		변동 사유	추진계획1)
1
2
※ 1) 변경된 협약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 업무협약서
※ 협약 변동으로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 첨부

	(뒤 쪽)
□ 협약체결부서 의견(필수기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 그 밖의 의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