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4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0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7.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정 품관원 고시 제2006-04호(2006.05.01.)

개정 품관원 고시 제2009-32호(2009.12.31.)

개정 품관원 고시 제2012-42호(2012.0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자”라 함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무소장”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와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사무소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말한다.

6.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농산물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등록의 유효기간

제3조(등록의 유효기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과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 5년

제3장 등록신청

제4조(신규등록)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④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및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유통․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장소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등록 갱신) ①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등록심사

제6조(등록기준)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준비사항 등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근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규칙 제47조제3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결과 판정) ①사무소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규칙 제47조 및 제6조의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제8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 수  만큼의 표본을 재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 추출농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소속 심사원에게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심사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심사결과 등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자에게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원장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다섯 자리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종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사무소장은 이력추적등록 신청 및 처리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www.gap.go.kr)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1조(변경신고)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가.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

다. 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

2. 유통단계

가. 유통자 성명

나. 유통자 주소

다. 유통자 전화번호

라.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

3. 판매단계

가. 판매자 성명

나. 판매자 주소

다. 판매자 전화번호

라. 판매업체명 및 주소

제12조(심사) ①사무소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재배필지 변경 및 증가

2. 재배면적의 증가

3. 동일 필지내에서 재배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생산자 단체의 경우 조직원의 추가

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사항이 적합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 및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한다.

제6장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3조(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①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품목군별 유효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무소장이 정한다.

1. 일반 농산물 : 1년(건조농산물 2년)

2. 인삼류 : 5년(수삼 1년)

3. 약용작물 : 3년

제7장 등록 사후관리

제15조(장부 등의 비치)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생산과정조사) ①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중에 제6조의 등록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조사 횟수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 농가 수는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의 심사대상 농가 수 이상으로 한다.

④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출하정보 기록․관리의 적정성

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7조(유통․판매과정조사) ①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유통․판매단계 등록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유통․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업체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출고 정보기록․관리의 적정성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3.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제1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조사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표시를 한 때

7.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취급하는 자가 관련기관이 요청한 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성조사) 사무소장은 생산․유통 및 판매과정조사 과정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 조치) ①조사원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영 제12조,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등록증 재발급) ①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시스템 지정

제22조(정보시스템 지정)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arm2table.kr)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32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통자’라 함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자는 제외한다.

다. ‘판매자’라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2.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가. 공통사항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1명을 지정하여 서류 또는 전산 등으로 대행 관리할 수 있다.

나. 개별사항

(1) 생산자

(가)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출하정보를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생산자 단체가 공동생산․공동출하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정보를 종합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다.

(다)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정보 : 생산자명, 품목, 재배지 주소․면적,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 물질 사용내역

2)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

(2) 유통자

(가)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2)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3) 판매자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폐기, 용도변경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해당 단계별 유통경로에 대한 이력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생산자가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제8조 관련)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2호 이하	3∼10호	11∼100	101호 이상
대상자수	전 농가	3	제곱근	10% 이상
*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갱신 신청에 따른 심사의 경우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가. 이력추적관리등록 필지의 적정 여부

생산단계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지목, 지적 등이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

나.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및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첨부여부를 심사

다.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1) 필수기록사항을 농산물 포장재 등에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추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

(2) 해당단계별 이력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내용의 제공 및 확인 가능성 여부를 심사

(3) 선별, 저장, 유통과정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구분관리 가능성 여부를 심사

(4) 생산량, 선별․선과․저장 등의 유통관리 및 판매량 등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적정 시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심사

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 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다만,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안전성 등의 유해성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여부를 심사

마. 생산․유통기록의 적합성 여부

(1)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

(2) 농산물 입․출고(출하)내역을 기록하였거나 기록할 의지 여부를 심사(판매자는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등)

(3) 생산, 입․출고정보 필수사항 기록 여부 심사

(가) 생산자의 경우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1) 생산정보 : 생산자, 재배지․면적, 품목, 농약 사용 내역

2)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유통단계에서 입․출고정보 필수기록사항 적정성 심사

1)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2)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다) 판매단계에서 입고정보 필수 관리사항 적정성 심사

1) 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제4조 관련)

※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농가별			필지별			생산품목 (품종)	이모작 여부	예상생산량 (톤)	비고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지목	주소	면적 (㎡)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이모작 여부는 주 작물에는 기재하지 않고, 부 작물에만 “○” 표시

나. 출하계획

출하품목 (품종)	생산 기간	출하 계획				비고
		기간	시군 (국가)	업체명	수량 (톤)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품목명	입고기간	시군명	업체명	수량(톤)	비고

나. 출고계획(유통자)

품목명	출고기간	시군 (국가)명	업체명	수량 (톤)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다.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생산)

1. 신청인 현황

단체명		조직원수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전화) :

2.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

(1)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

(2)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

나. 등록․관리계획

항 목	평가		항 목	평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 신청필지의 일치여부			⑤ 관리품 생산능력
② 농약사용·출하 기록장 비치․기재			⑥ 판매처 확보
③ 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⑦ 이력추적관리 방법 (전산, 서류 등)
④ 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⑧ 이상품 사후관리 체계

다. 심사의견 :

붙임 : 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세부 심사표(생산)
1. 심사대상자 현황
농가명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주소(휴대전화)

2. 항목별 심사결과
세부심사사항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내용	판정결과	내용	판정결과	내용	판정결과
① 신청필지의 일치여부
② 농약사용․출하기록장 비치․기재
③ 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④ 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⑤ 관리품 생산능력
⑥ 판매처 확보
⑦ 이력추적관리 방법 (전산, 서류 등)
⑧ 이상품 사후관리 체계
※ 3농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3. 기 타

<유통단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유통)

1. 신청인 현황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전화) :

2.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

(1)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

(2)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

나. 등록․관리계획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 용	판정결과
① 입고․출고기록장 비치․기재
② 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③ 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④ 이상품 사후관리 체계
⑤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유통능력
⑥ 이력추적관리 방법(전산, 서류 등)

다. 심사자 의견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판매단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판매)

1. 신청인 현황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전화) :

2.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

(1)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

(2)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

나. 등록․관리계획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내 용	판정결과
① 입고기록장 비치․기재
② 포장재 필수기록사항
③ 관리품 구분관리 정도
④ 이상품 사후관리 체계
⑤ 이력추적관리 방법(전산, 서류 등)

다. 심사자 의견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량, 출하, 판매 기록사항
1. 농산물 재배 기록장(생산자)
농 산 물 재 배 기 록 장
생산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전화) :
작성책임자
농산물 재배지
품목 및 품종			식부(재배)면적				㎡
품목별 생산량	월일	품목	면적(㎡)		생산량(톤)		기타(품종 등)
농약 등 사용내역 (제초제 포 함)	월일	농약명 등	사용량(㎖, g)		사용면적		사용목적 또는 이유
					㎡
기 타 작업내용	월일	작 업 명			면적		작업목적 또는 이유
					㎡
※ 기타 영농일지도 사용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2. 출하정보 기록장(생산자)
생산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일자별 (연월일)	품목명 (품종)	판매처	단량 (kg,개)	수량	로트번호	비 고

3.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유통자, 생산자)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일자별 (연월일)	구입처	품목명 (품종)	단량 (kg,개)	수량	이력추적 관리번호	비고

4.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유통자)
유통자(조직명)		등록번호
주 소

일자별 (연월일)	품목명 (품종)	판매처	단량 (kg,개)	수량	이력추적 관리번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 대상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유통․판매 단계	품목		수량
			품목		수량
	위반내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 대상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번호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 시

1. 조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2.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3.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4. 기타     하여

같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조사월일		품 명
생산자 (업체)명		전화번호		이력추적 관리번호
조사장소
포장단위		조사량	(상자․대)	시료채취량
위반내용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시 : 2. 조사장소 : 3. 생산자조직(농가)명 : 4. 생산․출하 내역
농가명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 하 량
								당일 출하량 (단량)		누 계
				㎡		kg				kg
5. 항목별 조사결과
농가명			생산정보 기록관리		출하정보기록관리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록품 구분관리	정보의 제공		기타
5.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 보고서 1. 유통․판매단계 등록자 조사결과 가. 조사일시 : 나. 조사장소 :
업체명		입출고정보 기록․관리			일반농산물 혼합여부			표시사항의 적정성			허위․유사 표시여부		구분관리 여부		사후관리체계 확립 여부
2. 유통․판매농산물 조사결과
조사 월일	조사장소		업체명	이력등록번호		품목	단량		수량	생 산 자					조사결과
										성명		전화번호		주소
							kg		상자 (대)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받는 곳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200  .   .    .

참   조 :

제   목 : 조사결과 위반사항 통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일시 :  200  .    .    .  00:00

2. 장    소 :

3. 등록자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4. 관리번호 :

5. 품목 및 판매(재고)수량

6. 위반내용 :

7.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