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설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되게 되어 종전의 훈령을 폐지하고, 존속기한을 재설정한 새로운 훈령으로 발령하여 계속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안 제13조)

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훈령 폐지(안 부칙 제2조)

다. 행정의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홈페이지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2012. 8. 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이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보고받은 경우에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위원회는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위원회는 법인에게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위원회는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에게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원회는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선고) 위원회는 청산인에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7호, 2012.8.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은 이 훈령에 따른 법인으로 본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설립발기인 및 임원 취임 예정자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뒷면 참조)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설립발기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주무관청 : 국민권익위원회 ○○○○국 ○○○○과(☏ 02-360-○○○○)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 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사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법 인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