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2012. 8.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8호

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II.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8. 13.)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