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 일부개정안

개정 2005. 12. 30 예규 제 271호

개정 2009.  9. 11 예규 제 390호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재검토 기한 설정

2. 개정내용

○ 재검토 기한 설정

-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까지

환경부예규 제 390 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환경부예규 제271호, 2005.12.3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종전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의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지침 혹은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등을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지침의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지침 혹은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종전 지침의 적용 ○ 이 지침의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지침 혹은 규정에 의하여 검토를 마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