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조문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예규의 재검토기한(‘12.8.31)이 도래함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맞게 조문변경 및 용어 개정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평가로 변경·분리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여 지침 적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31일로 재설정(부칙)

환경부예규 제2012-   호

2012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일부개정(안)

목차 Ⅲ. 중점검토사항 중 “1. 사전환경성검토”를 “1. 전략환경영향평가”로 ‘2. 환경영향평가’를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영향평가를 포함)’로 한다.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4. 적용대상의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포함)’으로 한다.

<그림 Ⅰ-1>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Ⅱ. 심의대상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의 범위

<표Ⅱ-1>의 보호지역 주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을 ‘전략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 계획’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하며,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표 Ⅱ-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에서 보호지역 주변 및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1) 보호지역 주변

□ 대상사업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기본 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으로 한다.

2)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대상사업 및 □ 대상사업 세부내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 특별기준에서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Ⅲ. 중점검토사항

1.의 제목, 첫 번째 ○의 내용, <그림 Ⅲ-1> 제목, <표Ⅲ-1> 제목 등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의 제목 및 첫 번째 ○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로 한다.

2.의 번째 ○, 첫 번째 - 내용 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시 자연경관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함.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시’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 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함.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로 한다.

<그림 Ⅲ-2>의 현황 분석 단계 중점검토사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시’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로 한다.

<표 Ⅲ-2>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한다.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관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Ⅵ. 심의 절차

2. 관련 구비서류 준비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3. 자연경관영향 심의의 첫 번째 ○ 및 4.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첫 번째 ○에서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4.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첫 번째 ○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며, 두 번째 ○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시 심의를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심의절차] 제목 및 첫 번째 -, ※ 내용 중 ‘사전환경성검토’는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대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심의절차] 제목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사업 계획 변경 대상사업의 심의 절차]의 첫 번째 -의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의2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33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자연경관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내용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환경부예규 20009-제389호(2009.  9. 10) 일부개정 부칙 제2호 중 “2012.8.31”을 “2015.8.31”로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12.8.00)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차

Ⅰ. ~ Ⅱ. <생략>

Ⅱ. <생략>

Ⅲ. 중점 검토 사항

1. 사전환경성검토

2. 환경영향평가

Ⅳ.~ Ⅷ. <생략>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관관심의 지침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 3. <생략>

4. 적용대상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생략>

○ <생략>

5. <생략>

<그림 Ⅰ->의 중점사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6. <생략>

Ⅱ. 심의대상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의 범위

○ <생략>

<표 Ⅱ->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표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생략>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1) 보호지역 주변

□  대상지역

<생략>

□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

2)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중 영 제20조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생략>

□ 대상사업 세부내역 (영 제20조제2항 별표 2)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 일반기준 : <생략>

- 특별기준 : <생략>

① <생략>

②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함

Ⅲ. 중점검토사항

1. 사전환경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은 <그림 Ⅲ-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생략>

- 그림 <생략>

<그림 Ⅲ-> 사전환경섬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검토사항

<표 Ⅲ->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표내용 <생략>

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림 Ⅲ-2>와 같은 과정을 따름

- 입지선정 단계에서 검토되는 항목과 구체적인 경관형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검토함.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시 자연경관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함.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조사분석된 경관자원 및 주변 현황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그림 Ⅲ-2> 내용 중(현황분석)

∘ 사업안 특성분석(개발사업의 위치, 개발가능 높이 등)

∘ 사업대상지부근의 경관자원 현황파악(경관 사업유형별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시 자연경관심의 결과 분석 및 반영여부 비교표 제시함

- 분석된 경관자원을 확인하고 추가·변경되는 경관자원을 명시하는 등 기존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

<그림 Ⅲ-2>이하 내용 <생략>

<표 Ⅲ-2> <생략>

<신설>

Ⅳ. ~ Ⅴ. <생략>

Ⅵ. 심의절차

본문내용 <생략>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의 판단

○ <생략>

2. 관련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 또는 계획수립기관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위락 ․ 경관을 분리하여 경관부분을 별도 작성)한다.

○ <생략>

3. 자연경관영향 심의

○ 자연경관심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생갹>

○ <생략>

○ <생략>

4.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심의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자연경관심의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해 중복   심의 방지 차원에서 심의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시 심의를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심의절차]

- 행정계획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작성(중점검토사항, 13쪽, 그림 Ⅲ-2 참조)하여 자연경관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대책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심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생략>

※ 사업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시와 환경영향평가시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자료(현황조사 및 경관시뮬레이션) 이용이 가능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대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심의 절차]

-<생략>

[사업계획 변경 대상사업의 심의 절차]

-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시 자연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 <생략>

5. 자연경관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 자연경관 심의결과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의견에 통합하여 통보한다.

Ⅶ.<생략>

Ⅷ.<생략>

부칙(2009.9.10)

1. 시행일

○ <생략>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목차

Ⅰ. ~ Ⅱ. (현행과 같음)

Ⅱ. (현행과 같음)

Ⅲ. 중점 검토 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영향평가 포함)

Ⅳ.~ Ⅷ. (현행과 같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관관심의 지침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 3. <생략>

4. 적용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포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그림 Ⅰ->의 중점사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6. (현행과 같음)

Ⅱ. 심의대상

1.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 <생략>

<표 Ⅱ->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 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

<표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영향 검토 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현행과 같음)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1) 보호지역 주변

□  대상지역

(현행과 같음)

□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

2)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영 제20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대상사업 세부내역 (영 제20조제2항 별표 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일반기준  : (현행과 같음)

- 특별기준 :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함

Ⅲ. 중점검토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그림 Ⅲ-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현행과 같음)

- 그림 (현행과 같음)

<그림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검토사항

<표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경관 유형별 검토 사항

표내용 (현행과 같음)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림 Ⅲ-2>와 같은 과정을 따름

- 입지 선정 단계에서 검토되는 항목과 구체적인 경관 형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검토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 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함.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사 분석된 경관 자원 및 주변 현황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그림 Ⅲ-2> 내용 중(현황분석)

∘ 사업 안 특성 분석(개발 사업의 위치, 개발 가능 높이 등)

∘ 사업 대상지 부근의 경관 자원 현황 파악(경관 사업 유형별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결과 분석 및 반영 여부 비교표 제시함

- 분석된 경관 자원을 확인하고 추가·변경되는 경관 자원을 명시하는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

<그림 Ⅲ-2>이하 내용 (현행과 같음)

<표 Ⅲ-2> (현행과 같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관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Ⅳ. ~ Ⅴ. (현행과 같음)

Ⅵ. 심의 절차

본문내용 (현행과 같음)

1. 자연 경관 영향 심의 대상 여부의 판단

○ (현행과 같음)

2. 관련 구비 서류 준비

○ 사업자 또는 계획 수립 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규정에 따라 작성(위락 ․ 경관을 분리하여 경관 부분을 별도 작성)한다.

○ (현행과 같음)

3. 자연 경관 영향 심의

○ 자연 경관 심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자연 경관 영향 심의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연계하여 심의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 경관 심의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대해 중복 심의 방지 차원에서 심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심의를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심의 절차]

- 개발 기본 계획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작성(중점검토사항, 13쪽, 그림 Ⅲ-2 참조)하여 자연 경관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책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사업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와 환경영향평가 시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자료(현황 조사 및 경관 시뮬레이션) 이용이 가능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미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심의 절차]

-<생략>

[사업 계획 변경 대상사업의 심의 절차]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33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시 자연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5. 자연 경관 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 자연경관 심의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통합하여 통보한다.

Ⅶ.(현행과 같음)

Ⅷ.(현행과 같음)

부칙(2009.9.10)

1. 시행일

○ (현행과 같음)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00)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