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전부개정 2004.12. 30 예규 제511호

전부개정 2006. 8. 18 예규 제528호

일부개정 2009. 8. 28 예규 제567호

일부개정 2012. 8. 28 예규 제6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인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다.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제4조(임황조사) ①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제5조(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 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행상황의 기록유지)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영림계획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9. 8. 28)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 산림현황

① 소유자

o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 산림소재지

o 경영계획편성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한다.

③ 지 번

o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④ 임 반

o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o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o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예: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⑤ 소 반

o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할 수 있다.

o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o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예: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⑥ 면 적

o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⑦ 산지구분

o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⑧ 경사도

o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급)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이상

□ 임황조사

⑨ 수 종

o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⑩ 임 령

o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18/20 - 30)

⑪ 수 고

o 임분수고의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 : 15/10 -20)

⑫ 경 급

o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20/14 ～26)

⑬ 총축적

가. 측정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나.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다.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1)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20m×20m, 10m×40m)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경영목표

o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확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

⑮ 중점사업

o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예 :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

조 림

o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본수를 기재한다.

o 조림사유는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벌채수확 등을 기재한다.

숲가꾸기

o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과 면적을 기재한다.

임목생산

o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를 기재한다.

o 작업종 : 주벌의 경우에는 모두베기, 모수작업, 골라베기, 왜림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굴취는 재적난에 본수를 기재 한다.

시 설

o 종별은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시설하는 개소수 및 사업량(km)을 기재한다.

소득사업

o 품 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품목명을 기재한다.

예) 밤, 표고, 더덕, 장뇌, 오미자, 수액, 야생화, 조경수 등

o 작업종 : 식재, 가꾸기, 채취 등을 기재한다.

o 사업량 : 품목별․작업종별에 맞는 단위로 기재한다.

예) ha 또는 본수 : 밤나무, 조경수, 분재소재 식재 등

kg : 밤, 표고, 송이, 고사리, 취나물, 삼지구엽초, 산수유 채취 등

ℓ : 수액 채취 등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 경영계획 개요

경영계획구 명칭 및 면적	경영계획구 ha					경영계획 기 간	～
산림소유자	성명	외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증번호		주 소	전화 :
인가사항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인가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비서류> 경영계획도

□ 산림현황

①소유자	②산림소재지	③지번	④임반	⑤소반	⑥면적(ha)	⑦산지구분	⑧경사도

□ 임황조사

지번	임반	소반	⑨수종	⑩임령	⑪수고(m)	⑫경급(cm)	⑬총축적(㎥)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경영목표
⑮중점사업

조림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본)		조림 사유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본)				조림 사유
숲가꾸기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임목생산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시설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소득사업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경 영 계 획 도

(1/5,000 또는 1/6,000 지형도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작성예	영림구계	임․소반계	주 벌	간 벌	조 림	소생물권	임도시설	도 로	하 천
	녹색변채	검은색	주황색 연변채	황 색 연변채	하늘색 명 채	녹 색 연변체	적색점선	적 색	청 색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예시를 참조하여 선, 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알기 쉽게 그린다.

경영계획도에는 작성년월일, 행정구역계, 임소반계, 하천, 방위, 면적, 임상, 영급, 축적, 소밀도, 임도, 도로, 주벌, 간벌, 조림, 소생물권 등을 표시하되 추가할 사항은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경영계획 인가번호	경영 계획구 명 칭 (인가기간)	경영계획 작 성 자		임 야 소 재 지					산 림 소 유 자			인가․변경․취소		변경 및 취소사유
		자격 번호	성 명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전 화	구분	일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