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예규 제567호, 2009. 8.28)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재검토기한을 ‘2012년 8월 27일’에서 ‘2015년 8월 27일’로 개정(제12조)

산림청 예규 제606호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 일부개정령

2012. 8. 28.

산  림  청  장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2.8.28)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