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1979. 2. 17 국세청훈령 제 688호

1979. 7. 11 국세청훈령 제 719호

1980. 4. 23 국세청훈령 제 771호

1980. 6. 20 국세청훈령 제 787호

1985. 1. 1 국세청훈령 제 942호

1994. 6. 17 국세청훈령 제1177호

1996. 3. 30 국세청훈령 제1235호

1997. 4. 14 국세청훈령 제1279호

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90호

2009. 8. 18 국세청훈령 제1758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제1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2.「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때

②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정서류】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제3항 및 전항에 의한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임가공단가ㆍ금액ㆍ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의 보완 및 사후관리】

① 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영세율적용사업자의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①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제3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확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

│ │                                      │

│ │   원본대조필 (  .  .  .)             │

2cm│                                      │

│ │   확인자                       인    │

│ │                                      │

┴ └───────────────────┘

├────────7cm ─────────┤

(    .    .    )내에는 확인한 연월일기재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사후에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7cm ─────────┤

┬ ┌───────────────────┐

│ │   원본대조필 (  .  .  )              │

│ │                                      │

2cm│   담  당  자                   인    │

│ │                                      │

│ │   ( .     .     ) 확인자      인     │

┴ └───────────────────┘

확인자는 제출서류 접수 이후 원본을 확인한 연월일을 하단 (   .   .   ) 내에 기재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경정조사ㆍ법인세조사ㆍ소득세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시 병행하여 영세율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에 정한 지정서류 중 제2의 1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

2.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의 1, 제3의 2 마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의 제조ㆍ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인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5. 제3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당해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제7조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요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에 의한다.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자. 다만,「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9호, 제10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면세카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 번호ㆍ품명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 외국인 물품판매 ┐

│ 외교관 면세판매 │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외교관

│ 외신기자 재화   │

└ 또는 용역공급   ┘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경우

제8조 【영세율적용사업자 지정절차】

① 제7조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제7조의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10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영세율지정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관할세무서장은 지정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 및 관리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1999. 8. 20. 국세청 훈령 제1390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