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1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환경부고시 제2009-14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개정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