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 - 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09-234호, 2009.9.18)를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개정(안)

제3조(재검토기한)의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

환경부고시 제2012 - 17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09-234호, 2009.9.18)를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12.8.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비 고
(환경기술인 교육) - 일반관리자과정 - 일반관리자과정 - 전문관리자과정	1 일 2 일 4 일	22,500 45,000 90,000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처리자과정	1 일 1 일	22,500 22,50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과정	1 일	22,50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 분뇨처리자 등의 기술요원	2 일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