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9호)는 폐지한다.

[별첨 1]

경기도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위치와 구역도(제2조제2호 관련)

충청남도

㉰

㉯

㉱

㉮

㉲

경 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