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5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항목중□D□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항목중□C□로 평가된 항목이 1개이하 이어야 한다.

3. 전체항목중□A□로 평가된 항목이 3개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8.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2호, 2001.10.29』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

항 목	심 사 기 준	평가
1. 지리적표시대상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여부	가.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을 하고 있음 나.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을 하고 있지 않음	A D
2. 생산시설․기술 및 자재	가. 당해 품목의 생산시설․기술 및 자재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음 나. 당해 품목의 생산시설․기술 및 자재는 충분하지 않으나 제품생산에는 지장이 없음 다. 당해 품목의 생산시설․기술 및 자재는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여 제품생산에는 지장이 없음 라. 위□다□에 미달함	A B C D
3. 작업장 환경관리	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관리가 다소 미흡함 라. 위□다□에 미달함	A B C D
4. 종업원의 위생 관리	가.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위생관리가 우수함 나.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위생관리가 양호함 다.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나 위생관리가 다소 미흡함 라. 위□다□에 미달함	A B C D

항 목	심 사 기 준	평가
5. 자체품질관리 체계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등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함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등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함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등 사후관리체제가 보통임 라. 위□다□에 미달함	A 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