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요령

제정 2001.10.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항목중“D”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항목중“C”로 평가된 항목이 1개이하 이어야 한다.

3. 전체항목중“A”로 평가된 항목이 3개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80호, 1999. 10. 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