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정 1997. 10. 20. 예규  제 353 호

개정 1998.  3. 27. 예규  제 371 호

개정 2000.  7. 10. 예규  제 444 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예규  제 597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추천 등) ①영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매

②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영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자가 영 제4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추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당해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2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 호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ㅇㅇ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제②호						(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① 사진(2Cm×3Cm)
소 속 :				⑤		②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성 명 :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주민등록번호 :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발급일자 :						⑤철인(직경 2Cm)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③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뒷 쪽)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 발생시 즉시 지방
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3. 분실, 훼손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음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75㎜×50㎜(보존용지190g/㎡)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명 예 감 독 관				소 속 사 업 장			위촉 기간	사진	결 재
		성명	소속	노조원 여 부	생산·사무직구분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 또 는 공사금액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0g/㎡(재활용품))